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 기간도 1년 연장민홍철 "국익 증진…여야 초당적 협력"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BTS가 입대를 미룰 수 있을...
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김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분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농해수위 의원들과 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 당한지 한 달이 다 돼간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증인·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천 해경은 22일 오전 9시쯤 이 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다.
자료에는 또 이 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월북 얘기를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최초에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배하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선박을 조업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민간선박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으며, 국방위 야당...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 국방위 국감 일정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것에 책임지는 뜻에서다. 한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는 국감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
가장 격전이 예고되는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방·외통...
전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TF 소속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보고를 황희 의원과 같이 들었지만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결정적 물증 없이 가설에 불과한 걸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오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