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 5개 1개꼴로 미흡...27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기재부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평과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군시설이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도 각각 1817억원, 6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5개 중 1개꼴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부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밝혀 미흡 판정을 받은 이들 사업들은 향후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0개 정부 기관이 지난해 46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17.6%(82개)에 그쳤다. '보통'은 60.7%(208개)로 가장 많았고 미흡 이하는 21.7%(101개)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 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엄격히 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미흡’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관리개선,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해 이들 사업들은 향후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흡한 사업에 대해 10% 예산을 삭감한 지난해와 달리 재정당국이 부처별로 제출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폐지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상향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하는 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크게 감소됐다”며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