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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4:00 2022년 제1차 통합돌봄 정책포럼(R.ENA컨벤션), 15:00 제주 4.3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44억 원으로 공공기관 52.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2022-04-24 09:39
  •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2022-04-20 17:42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중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한 임기 3년의 비상설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해 기금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2022-04-20 14:00
  •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
    2022-04-14 11:44
  •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2022-04-12 10:12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2022-03-27 12:00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3%룰이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거나 집중투표 관련 정관을 변경할 때 등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상장협은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적 규제로 상장 부담 및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2-03-22 13:14
  • 속 끓는 동학개미 vs ‘팔짱 낀’ 연기금...연기금, 주식비중 더 못 늘리나
    속 끓는 동학개미 vs ‘팔짱 낀’ 연기금...연기금, 주식비중 더 못 늘리나
    정의정 대표는 “우리 주식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들은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원칙(리밸런싱) 때문에 국내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ㆍ매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이후 코스피와 연기금 순매수의 관계’ 그래프를 보면, 국민연금은 코스피 지수가...
    2022-03-13 14:45
  •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2022-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했다. 25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02-20 09:26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향상,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2-02-10 17:00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국민연금은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일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 수는 261개로, 이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은 9개, 2대주주인 곳은 208개다. ◇기업 부담만 커진 ‘지정감사제’ 공약 이행...
    2022-02-08 08:36
  •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 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기능만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두 위원회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2022-02-07 14:00
  • "'국민연금ㆍMBS 중심' 국내 ESG 채권, 투자 수요로 지속적 성장세 전망"
    "'국민연금ㆍMBS 중심' 국내 ESG 채권, 투자 수요로 지속적 성장세 전망"
    그는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해 주식 부문 자산 운용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채권 발행잔액(2269조 원) 중 ESG 채권 발행 잔액(169조 원)은 7.4%다. ESG 채권 발행 규모는 2018년 1조3000억 원 규모였지만 2019년 29조 원, 2020년 63조 원 등으로 성장했다. 공 연구원은 “ESG 채권은...
    2022-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 정책세미나(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2022-01-23 09:13
  •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연금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추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현행 12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현실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기업 납입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1k는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2022-01-21 14:0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2022-01-20 14:00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내다봤다.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60년까지 재정운용 수익률을 평균 4.6%로 전제했다.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2020년 말 평균 수익률은 6.27%에 달했다. 투자 광풍이 일었던 2020년과 지난해(잠정) 수익률을 각각 9.70%, 7.63%(기간)...
    2022-01-13 15:23
  •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기업 벌 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2-01-12 14:54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투자가 올 상반기 중에 허용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은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2022-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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