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입력 2022-01-21 14: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미국 퇴직연금 형태의 '한국형 401k' 추진 등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선대위 자본시장대전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에는 ▲ 자본시장의 디지털 혁신 주도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 정착 ▲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성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해 유망혁신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고,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적 자산만을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적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하고, 민간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연금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추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현행 12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현실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기업 납입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1k는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연금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다.

김병욱 위원장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가려면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 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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