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입력 2022-01-13 15:23 수정 2022-01-13 15:24

예정처 시나리오, 수익률 전체 지나치게 보수적…실제 적립기금 소진은 2057년보다 늦어질 가능성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이투데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이투데이)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를 전제로 한다.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0년생(올해 만 32세)이다.

◇2055년 소진론, 과도한 비관

하지만, 적립기금 소진시기는 2055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내다봤다.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60년까지 재정운용 수익률을 평균 4.6%로 전제했다.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2020년 말 평균 수익률은 6.27%에 달했다. 투자 광풍이 일었던 2020년과 지난해(잠정) 수익률을 각각 9.70%, 7.63%(기간)였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다는 건 적립기금 소진 시기도 예상보다 늦어진단 의미다.

예정처의 추계는 정부 추계보다 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예정처는 2019년 추계(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에서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2054년으로 전망했는데, 당시 기금운용 수익률 전제는 3.7%였다. 예정처는 회사채 수익률에 가중치(1.38~1.62)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이는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이 60%를 넘던 2010년 전후 사용하던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국내·해외채권 비중 합계는 43.2%에 불과하다. 2020년 추계에서도 예정처는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예정처 추계는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정부 추계보다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외하고 적립기금 소진 시기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합계출산율이다. 출산율은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즉 보험료 수입과 직결된다. 출산율이 오르면 보험료 수입·운용 수익금 증가로 자연스럽게 적립기금 소진 시기가 미뤄진다. 다만, 현재 상황은 정부 추계보다 부정적이다. 정부의 4차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전제됐는데, 2020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했다.

◇연금 개혁 왜 서둘러야 하나

적립기금이 2057년보다 늦게 소진된다면, 연금 개혁을 서두를 필요도 없지 않을까.

문제는 1990년대생의 수급권이 아닌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다. 적립기금이 소진된 시점에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 부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가 된다. 만약 합계출산율이 1.05명 수준으로 고착화한다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29.3%, 2080년 37.7%까지 급등하게 된다.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미리 인상하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단, 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음 5차 재정계산은 2023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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