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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박 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 3%의 준수를 통해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행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과 같이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간 목표들을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를 통해 부채 규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부의...
    2022-08-29 09:52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2-08-19 10:00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 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매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2022-08-18 14:30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8월 16일 배분 금액이 결정되었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며,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이다. 그런데 시행 첫해의 투자계획 수립...
    2022-08-18 05:00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기재부는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2022-07-27 15:30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아울러 전반적인 긴축적 거시정책기조 하에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정책 변화는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최소한 기존 지출 감소나 새 수입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예산중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기업 파산·회생 지원 강화,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차입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고, 대외충격을...
    2022-07-26 22: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2022-07-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9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 세미나 개최 △KDI, 2022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석간)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2년 5월 인구동향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2022-07-24 09:50
  • 추경호, G20 회의서 "디지털세,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추경호, G20 회의서 "디지털세,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국은 FIF에 대해 3000만 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5000만 달러), 일본(1000만 달러, 초기 지원), 미국(4억5000만 달러), 이탈리아(1억 달러)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충분한...
    2022-07-17 12:00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기재부는 "이번 재정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 원)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은 1018조8000억 원으로 전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중 국채 잔액은...
    2022-07-14 10:00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올해 2차...
    2022-07-07 14:31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국가 선지급제도는 좋은 반응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상황에 직면한 경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최소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3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2-07-06 14:43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한다.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2022-07-03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기재부 1차관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수출입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6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범부처...
    2022-07-03 09:05
  •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참석…"FIF에 WHO 전문성 활용해야"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참석…"FIF에 WHO 전문성 활용해야"
    FIF는 국가·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되고, 조성된 자금은 WHO, UN 기구, WB 등의 팬데믹 대응 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기금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고 자금의 운용·감독 등을 결정·담당하되, WB는 자금의 수탁자로 출납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FIF 운영에서 WHO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며 "이사회에 수혜국의...
    2022-06-22 16: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16 10:01
  • [종합]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기대인플레 관리해야"
    [종합]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기대인플레 관리해야"
    우선,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되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관리 및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2022-06-08 18:51
  •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2022-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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