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지원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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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대' 약속한 안철수·윤석열…'탈원전·소득주도 비판' 공감대

이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오찬에 앞서서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대표는 "어제 방문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현...

2021-07-07 14:41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2021-07-07 10:56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건 공동체...

2021-07-06 16:04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이 합의한 대로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이 옳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21-07-04 07:52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더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많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부자, 상위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면 좋다"면서도 "하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도덕률로만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96%가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21-07-02 11:59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최근 재난지원금 을 비롯해 각종 민생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06-30 15:29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2021-06-30 05:00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니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히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며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선연기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 지사와 정 전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2021-06-27 17:36
국민의힘 토론배틀, 흥행 파란불…'공정 모델' 될 수 있을까

2345팀(황규환, 김연주, 신현주, 양기열)과 국가대표팀(백지원, 신인규, 윤희진, 황인찬)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30일 8강전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토론에서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된다. 패널 평가와 ARS를 통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심사에 반영한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선거법 검토를...

2021-06-26 08:00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2021-06-23 16:47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이어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힘든 점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소비경제를 살리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당장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2021-06-23 16:43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에 지문인증을 적용한 윤정호 국세조사관, 장애인과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카카오톡 채팅상담, 수어 상담 유튜브 서비스를 도입한 이효철 국세조사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 국세통계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장려 표창을 수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2021-06-22 16:05
청와대 "상위2% 종부세, 존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캐시백처럼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직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나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2021-06-22 09:40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이 사무총장은 “법이 소위를 통과한 이상 더욱 중요한 건 얼마나 두텁게 (피해 지원을) 할 것인지다”라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지원을 얼마나 할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재난지원금처럼 정액제로 보상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일수 등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2021-06-18 14:37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특별법 제정하기 보단 소상공인 관련법 개정안 통한 지원이 좋다고 본다"면서 "또 다시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또 논의를 해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대해 개인 사유재산의...

2021-06-16 18:0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2021-06-16 13:27
[네이버 vs 카카오] 디지털 전환 이끄는 클라우드…플랫폼 다변화 주도

공공 부문에서는 온라인 교육, 재난지원금, 공익서비스 등에 적극 대응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핵심 전산 시스템까지 클라우드에 탑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핀테크 및 카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i 클라우드 = 카카오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내 AI...

2021-06-16 05:00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정부 안팎에선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처럼 지방교부세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채무...

2021-06-13 14:53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로서는 가급적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만 몰입해 쓸 때조차 쓰지 않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2021-06-08 05:00
[사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지난해 5월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가 여당의 골격이다. 올해 세수(稅收)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부담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9조 원 늘어났고, 올해 전체적으로 32조 원의 추가 세수가 예측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21-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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