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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세금 납부 근거에 대한 공정도 중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선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독식한 자들에 의해 눈먼 돈이 되는 세금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신용 평가의 잣대는 국가 세금에 의한 재원에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용을 움켜쥐는 것이 가장 큰 기득권이 돼 버린 세상의 폐해를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가. 공정한 세금...
    2021-04-08 05:00
  •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9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재정위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21-04-07 15:19
  •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보다 3.7%포인트(P) 상향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월 말 기준 853조6000억 원으로...
    2021-04-07 10:00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2021-04-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식(전주) △복지부 1차관 16:30 이달의 뉴딜장소 돌봄스페이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국립재활원)...
    2021-04-04 09: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역...
    2021-04-01 13:56
  • 이호승. 문재인 정부 첫 관료출신 정책실장...비서관에서 장관급까지 승진가도
    이호승. 문재인 정부 첫 관료출신 정책실장...비서관에서 장관급까지 승진가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실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2021-03-29 15:2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그러면서 “이미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굳이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됐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2021-03-29 13:07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이어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IMF의 정책 권고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2021-03-26 06:00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농어민 바우처와 피해작물 재배농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2400여억 원이 늘어났다. 소상공인...
    2021-03-26 05:00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03-25 10:24
  • 국회서 만난 이재명-박영선, 재난위로금 10만원 공감대
    국회서 만난 이재명-박영선, 재난위로금 10만원 공감대
    이 자리에서 박 후보의 전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 원 지급을 두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참석으로 국회를 찾았다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박 후보와 만나 국회를 산책하며 환담을 했다. 이 지사가 “국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까지 가지면 경제 선순환에...
    2021-03-24 16:15
  •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노사 간 노력의 결실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이 통합돼 우리 스스로 진정한 통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공단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하 노조 위원장은 “작년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2021-03-24 14:18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복지위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으로 1조600여억 원 증액했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2021-03-22 21:0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지금까지 수조 원을 뿌린 재난지원금은 그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량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했단 말인가. 전혀 아니다. 계량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소상공인의 잘못이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85%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전체 근로자의 37%가 종사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2021-03-22 05:00
  • 'LG의인상' 확대한 구광모 회장… 우영순ㆍ이상기 씨에 수상
    'LG의인상' 확대한 구광모 회장… 우영순ㆍ이상기 씨에 수상
    우 씨는 1985년 친구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가입하면서부터 노인과 장애인 지원, 재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함께 봉사를 시작했던 친구 중에는 현재 우 씨만 남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인 수술치료와 대구 전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지난해 두 달 외에는 봉사를 쉰 적이 없다. 은퇴한 남편도 우 씨의 영향을 받아 15년 전부터...
    2021-03-15 08:00
  •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푼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빼고 근로소득만 따지면 1분위(59만6000원)와 2분위(188만2000원)가 각각 13.2%, 5.6%나 감소했고, 5분위(721만4000원)는 1.8%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
    2021-03-05 05: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2021-03-03 05:00
  •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줄곧 국가 재정 부담에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에 반발해온 홍 부총리가 이번 신공항 예타 면제에 반기를 들 수 있다. 국무총리 시절 홍 부총리와 함께 일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공방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한 번 사의를 표명했던 홍 부총리가 다시 직을 걸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1-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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