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은 ‘눈먼 돈’… 11조 투입된 주요사업 43%가 성과 부실

국회 예산처, 100억 이상 주요 30개 사업 분석결과 발표 대기업에 혜택 집중…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사용하고 수당 과다책정

정부의 R&D사업의 성과가 갈수록 부실해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연구비를 전용하고 수당을 과다 책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발간한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주요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2009~2012년까지 총 10조8420억원이다.

이 중 2012년에는 정부와 참여기관 연구비를 모두 합쳐 3조4145억원을 투입, 전년 대비 2.4%의 예산을 더 사용했음에도 성과는 오히려 미흡해 투자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 소관으로 진행된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예산 10억 당 국제표준 획득성과가 2009~2011년 평균 3.71건에서 2012년 0.57건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특허 성과도 평균 1.29건에서 1.11건으로, SCI논문 성과는 평균 0.82건에서 0.66건으로 줄어들었다.

개인연구지원사업인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사업의 수혜범위 확장으로 양적으로만 팽창했을 뿐 질적으로는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개인연구자는 2008년 3397명에서 2012년 8529명으로 연평균 24.9% 증가했고, 예산도 같은 기간 1493억원에서 4270억원으로 연평균 30.0%가 늘었다.

이 때문에 SCI논문 성과 역시 2213건에서 9410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산출된 논문의 평균 Impact Factor(학술지 피인용지수)는 동 기간 3.14에서 2.85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R&D 사업성과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산업부의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은 2011년 정부연구비 중 절반이 넘는 51.4%가 대기업에 지원됐고,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67건 중 40.3%인 27건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과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에선 R&D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총 5128억원의 연구비 중 연구장비·재료비에 3058억원이 들어간 산업부의 ‘부품소재 경쟁력향상 사업’에선 연구장비·재료비로 사들인 재료를 기업의 생산활동에 이용하는가 하면 허위로 장비 구매 서류를 작성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전체 30개 R&D 사업 중 국내외 출장경비, 각종 소모품비 등 부수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연구활동·과제추진비의 비중이 2012년 25.7%를 차지, 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결산도 R&D 분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에 근거해 심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