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비어 박근혜정부 '빈손' 시작할 판

정부 출범 유례없는 1484억원 적자

나라 곳간이 비어 박근혜 새 정부가 사실상 빈손으로 출발하게 돼 시작부터 공약 이행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유례없는 2조8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주식시장 부진으로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해 농어촌특별세가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지난해 나라살림(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을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282조3704억원, 총 세출은 274조7611억원을 나타냈다.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쓰고 남은 예산)은 7조6093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월액 7조7577억원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484억원으로 적자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유례가 없는 일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853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1조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48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이 한푼도 남지 않고 오히려 적자 발생한 것은 지난해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전년보다 29.7% 감소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15% 부과하는 농특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농특세 실적은 3조851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목표액보다 1조6826억원이 덜 걷혔다.

이태성 재정관리국 국장은 “가장 이상적인 세계잉여금 절대규모는 ‘0’에 가까운 균형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 추경 예산 등에 유용하게 써왔기 때문에 이번 적자발생으로 예산편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불용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31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