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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입력 2020-04-07 17:36 수정 2020-04-08 09:13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무차별로 돈을 뿌리자는 정책이 잇따르지만 나라살림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7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작년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다. 게다가 2016∼2018년의 3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고, 지난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국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작년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였다. 1년 사이 적자가 4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났고,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였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GDP 대비 3.6%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본다.

국가부채도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174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728조8000억 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다. 정부는 우리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증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 사태로 두 차례의 추경 편성에 이어 3차 추경까지 거론된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게 분명하다. 반면 세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당장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국세 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조4000억 원 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나서 무조건 돈부터 뿌리자고 한다. 정부가 국민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하자, 야당은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이 모든 가구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나섰다. 나라 곳간이 어찌되든 알 바 없고, 현금 살포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매표(買票)의 작태다.

모든 짐은 미래 세대의 몫이다. 경기를 살리고 벼랑에 몰린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나 재정 악화를 감수한 돈 풀기가 급한 상황인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이 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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