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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革新 싹 자르는 ‘일자리 矛盾’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구태언 변호사는 먼저 “삼중 규제 속에 일자리를 창출한 혁신 기업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금융업과 같은 전통산업, 온라인 규제는 총량 과다로 정부가 규제 총량의 통제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 정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만...

2018-01-23 14:00
김수민 의원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신산업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비식별 정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금번 정책토론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김문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2017-12-08 14:54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하지만 스타트업 규제 대부분이 소관 부처가 다르고 각 서비스 영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태언 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장은 “우리나라는 사업자를 옥죄는 문화와 제도가 일반적이라 럭시 같은 스타트업 사례가 발생한다”며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2017-09-28 10:57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지금 한국에선 디지털경제 식민지화 진행 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30여개사로 시작하여 현재 115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협의체다. 운영위원으로 비네이티브 김문수 대표, 야놀자 이수진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이음 김도연 대표, 한국NFC 황승익 대표, 풀러스 김태호 대표,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7-09-26 19:45
허진호 부총재보 “한은, 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할 계획”

두 번째 세션은 ‘IoT 기술과 금융 및 지급서비스’에 대해 이종협 가천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윤명근 국민대 교수와 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세센은 이군희 서강대 교수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 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2016-11-03 14:13
한은, 3일 ‘2016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 개최

마지막 세센은 이군희 서강대 교수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 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참여대상은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전자금융사업자, 연구기관, 금융IT기업 등의 지급결제 관련 전문가, 지급결제제도에 관심 있는 학계, 일반인...

2016-11-02 12:00
[공병호의 독서산책]정유신·구태언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핀테크와 과거, 현재, 미래를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자료로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 정유신과 구태언의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한국경제신문)이다. 핀테크는 파이낸스의 Fin과 테코놀로지의 Tech이 합쳐진 조어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단순 합이 아니라 금융 중심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IT기술에 실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업점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2015-11-16 10:33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6명 추가 위촉

신규 위촉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매회 상정 안건의 분야 및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6명)을...

2015-07-03 11:20
전경련 “개인정보보호법 세계서 가장 엄격… 유연해질 필요 있어”

이날 주제발표를 한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기술 발달과 빅데이터로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기회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부지불식간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2015-04-24 08:16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기자회견, "감청영장 불응" 진짜 속내는?

다음카카오의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비겁한 중생들”이라는 비난글을 남겼다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이재웅 다음 창업주도 “정부 탓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탓할 거라면 이민가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14-10-14 09:14
[현장톡톡] ‘사이버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트위터에서 배워라

이런 상황에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는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다니, 그러면 그냥 이민가라”는 글을, 다음카카오의 법률대리인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며 SNS에 글을 남깁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따른 사용자 급감과 ‘손해배상...

2014-10-13 13:36
카카오, 정보요청 내용 공개로 정면돌파…‘사이버망명’ 돌풍 막을 수 있을까?

더욱이 다음카카오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구태언 변호사가 이 사과문에 대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글을 올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2014-10-10 08:52
'다음카카오 사과' 법률대리인 발언 논란..."뭘 사과? 영장 거부해 공무집행 방해하라고?"

다음카카오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구태언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10-10 07:42
류시원 측 “아내 위증죄 고소 이유, 딸 양육권 때문”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구태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 출연해 아내 조씨를 고소한 이유는 아내에 대한 처벌보다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류시원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 이번 위증죄 기소는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기...

2014-08-28 16:18
테크앤로, 법률지원 통합 서비스 ‘시큐로’ 출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가 대형 사고로 확대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과 과징금은 물론 임원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에 조기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융 시큐브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는 본인확인 과정이 원격에서...

2014-07-21 10:43
[기업 사외이사 도입 15년]신규·재선임 107명 중 25명 서울대… 직업은 46명이 교수

SK커뮤니케이션의 구태언 이사가 45세로 가장 젊었으며 이재환(SK이노베이션), 박세훈(SK) 이사가 66세로 최고령이었다. 삼성, 한화, 한진, GS그룹은 70대 사외이사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GS(삼양통상)에서 재선임된 이선호 이사는 75세(1939년생)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 현대차(61.7세), 포스코(62세), 한진(63.5세), 한화(61세)의 사외이사 평균 연령은 60대였으며 나머지...

2013-04-02 11:33
제11회 정보보호 대상에 포스코

법령 자문 활동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가 수상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도와 지속적인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2-12-17 14:48
SK컴즈, 전사 직책자 보안워크샵 개최

이어 구태언 법무법인 행복마루 대표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대를 맞아 기업이 준비해야할 사안들에 대해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룹별 토론에서는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SK컴즈의 회원정보 보호 전반의보안활동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강은성 최고보안책임자(CSO)는 “SK컴즈의 보안 현안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2012-02-14 14:06
“50%의 아이폰 해킹될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구태언 변호사가 ‘금융보안 관련 법률과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강연해 증권업계 보안담당자들을 비롯한 청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준비한 김도연 인프라사업부 인프라마케팀장은 “올해 들어 4월 현대캐피탈·농협 등의 금융보안 사고 등으로...

2011-10-26 09:14
KT, 개인정보 보호 앞장선다

아울러 고려대 임종인 교수, 숭실대 문영성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 시민단체 '너머서'의 김종남 사무국장, 한국IBM 글로벌테크놀로지서비스 박원기 상무, 이니텍 유효선 이사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정보보호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연 2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해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반영한다는...

2007-1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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