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인정보보호법 세계서 가장 엄격… 유연해질 필요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와 정보통신(ICT) 융합 등 신산업 창출 기회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기술 발달과 빅데이터로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기회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부지불식간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오·남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실천 의식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신규 사업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나친 형식 위주인 현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내부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