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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ㆍ삼성서울병원ㆍ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강원도ㆍ삼성서울병원ㆍ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온라인 참석은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 병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정훈재 부민병원 병원장,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 이창재 대웅제약 부사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허기준 비플러스랩 대표, 빈준길 뉴로핏 대표, 김현갑 디큐 대표 등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이 함께했다....
    2020-12-16 17:24
  •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협의회 출범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협의회 출범
    협의회장(사)은 임영익 대표(인텔리콘)와 구태언 대표(테크앤로)가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회는 △기술분과 △대외홍보분과 △제도개선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법률시장의 혁신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생산성 혁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020-12-09 13:35
  •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행사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과 여운국 부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 임규건 학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종철 과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김종현 블록체인·융합PM,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이화여대 채상미 교수 등이다. 또한 블록체인 분야 공공, 산업, 학계, 언론 전문가들이 온라인 생중계 채널을...
    2020-12-09 10:28
  • 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정보통신(IT) 분야 전문변호사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기술법학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리버티) 등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생존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2020-11-22 19:55
  • “구글 인앱결제 결사 반대”…국내 IT업계 집단 반발
    “구글 인앱결제 결사 반대”…국내 IT업계 집단 반발
    만큼 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앱마켓 최대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인앱결제 확대 시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라며 “상대가 거대 빅테크 기업이란 점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23 13:35
  •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사진)는 22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특금법 이후엔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2020-09-22 15:20
  •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정보통신(IT)과 디지털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TEK&LAW) 부문장의 이야기다. 구 변호사는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2020-09-21 06:00
  •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확대 영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확대 영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간담회 패널로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종채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확대는 단순하게 결제방식 변경, 수수료 인상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17 09:42
  • 이광재 주축 연구모임 ‘우후죽순’ 첫 토론회
    이광재 주축 연구모임 ‘우후죽순’ 첫 토론회
    이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한국형 뉴딜과 공유경제의 미래’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우리가 Z세대를 이해하는 방법’,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한국 경제•사회: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우후죽순’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2020-06-09 10:13
  •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이어 이상직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가연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이 패널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4-23 12:44
  •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법안으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 누구나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박 대표를 포함해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고객 등도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담당 법원에 신청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은 불가능하다. 위헌소송은 법률이 헌법에...
    2020-03-07 08:47
  • 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부장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스타트업 측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택시업계 측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공소심의위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것이고...
    2020-02-25 16:13
  •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를 했다. 규제개혁당은 창당선언문에서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2020-01-28 19:00
  • 벤처기업인 중심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 발표…“규제 혁파에 앞장”
    벤처기업인 중심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 발표…“규제 혁파에 앞장”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2020-01-22 16:59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채택…"정부규제, 혁신스타트업 성장 걸림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채택…"정부규제, 혁신스타트업 성장 걸림돌"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 많은 규제들이 혁신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므로,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2019-02-18 14:57
  • KISIA, 19일 블록체인보안 컨퍼런스 개최
    KISIA, 19일 블록체인보안 컨퍼런스 개최
    또한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는 행사 프로그램 1세션에는 심상규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최고기술이사(CTO), 박도영 KT엠하우스 팀장, 링김정혁 카코리아 대표가 블록체인보안 트렌드와 구현방안을 소개한다. 2세션에서는 김정훈 금융감독원 팀장, 윤두식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 양근우 센티넬프로토콜 이사가 블록체인 정책과 이슈 그리고 최신...
    2018-12-12 09:33
  •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핀테크 혁신에 수반하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핀테크 혁신에 수반하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총 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중앙일보빌딩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김형진 농협은행 팀장,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소에지마 유타카 일본은행 핀테크 센터장, 민좌홍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2018-11-07 14:00
  • 김재필 학회장, 알리바바 성공요인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환경
    김재필 학회장, 알리바바 성공요인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환경
    총 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중앙일보빌딩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김형진 농협은행 팀장,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소에지마 유타카 일본은행 핀테크 센터장, 민좌홍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2018-11-07 13:50
  • "블록체인 죽이기 그만"…'작심 정부 비판장' 된 혁신벤처생태계 포럼
    "블록체인 죽이기 그만"…'작심 정부 비판장' 된 혁신벤처생태계 포럼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대표는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암호화폐거래소 및...
    2018-08-23 14:17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의장에 김봉진 재선출‧신규 이사진 확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의장에 김봉진 재선출‧신규 이사진 확대
    기존 운영위원이었던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 이음소시어스 김도연 대표, 스마투스 김문수 대표, 풀러스 김태호 대표와, 신규로 알지피코리아 강신봉 대표, 시지온 김미균 대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을 이사진으로 선출했다. 이날 코스포는 연내 1000개 회원사로...
    2018-03-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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