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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15...
    2024-03-21 11:47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2024-03-18 14:29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19개(이행방법 기준)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2024-03-16 06:00
  •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 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급여 제도에 진입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세대 치료제’ DTx, 질병 관리 중요한 현대 시대 적합 디지털 치료기기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임메드의 솜즈...
    2024-03-15 06:00
  •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 위해선 환자 만족도 높아야”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 위해선 환자 만족도 높아야”
    이날 포럼에는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경호 에임메드 DTX 본부장, 황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 홍은심 동아일보 차장, 송영두 이데일리 기자가 패널로 참가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다. 올해 1월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제 에임메드의 솜즈(Somzz)가 처방됐다. 국내서...
    2024-03-14 17:51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받게 되면 취업했다고 해석되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산재라도 사업주는 매우...
    2024-03-11 05:00
  •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진료, 치료,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학회는 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비만 전문가들은 국내 비만 환자 증가세를 완화하고,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7:31
  •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비서 ‘ONE AI’를 WEHAGO에 접목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에서 전격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전환(AX)의 비전을 제시했다. Amaranth 10, ERP 10 등 자사의 핵심 솔루션에 적용된 AI 기반 업무혁신 통합 플랫폼 역시 연내 공개해 AX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하는 ‘2024...
    2024-03-06 16:29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2024-03-06 16:24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2024-03-06 12:00
  •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소득을 제안했다. 출생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혁신형 통합 선대위' 구상도...
    2024-03-05 16:12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되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지원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2024-03-05 14:14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1528억 원이다. 보조 여부는 각급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2024-03-04 12:00
  •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서울 지역 저소득층 13만여 명에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2024-03-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서울), 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용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인도...
    2024-03-03 08:23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아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초경쟁적인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약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2024-02-29 16:32
  •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
    2024-02-29 09:37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2024-02-28 13:30
  •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2024-02-27 19:58
  • 하나금융,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모집
    하나금융,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모집
    지난해부터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230개 사회혁신기업을 선정해 인턴십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와 향후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하나금융그룹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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