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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건설업과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각각 2700명, 1900명, 15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2만4000명, 지급 건수는 71만5000건으로 3만1000건 증가했다. 총 지급액은 1조481억 원으로 618억 원 늘며 1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3-09-11 12:00
  •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심근경색 환자의 초기 응급진료체계의 구축부터 심장재활 및 예방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심뇌종합계획’ 기대 크지만 난관도 많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심뇌종합계획)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이란 비전하에 사망률 감소 및 의료 기관·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
    2023-09-04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기재부...
    2023-09-03 09:00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3-08-31 13:06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78만 명, 65억 원 규모다.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노숙인 무료급식,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2023-08-31 10:26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월령에 따른 발달 편차가 크다. 연말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 보육·교육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조기입학 1~2월생)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분기 출산율은 상징성이 크다. 2분기 출산율이 0.98명이었던 2018년 연간...
    2023-08-30 13:32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25조9000억 원), 교육(89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111조3000억 원) 예산이 올해 예산대비 각각 16.9%, 6.9%, 0.8% 줄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 100...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023-08-29 11: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2023-08-24 13:32
  • ‘월 50만원’ 경제 독립 못 하는 20대…10명 중 9명 “부모에 손 벌려”
    ‘월 50만원’ 경제 독립 못 하는 20대…10명 중 9명 “부모에 손 벌려”
    구체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분야는 ‘식비, 용돈 등 생활비’가 59.1%(복수응답)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비(50.7%) △보험료(43.4%)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41.2%) △월세, 전세금, 공과금 등 주거비(37.0%) △의료비(33.1%) 등이 뒤따랐다. 매달 지원받는 금액은 평균 5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의 경우 평균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2023-08-24 08:54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교육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상반기 16.1%에서 지난해 상반기 12.5%로, 도·소매업 비중은 15.7%에서 13.6%로 쪼그라들었다. 비중이 축소된 산업들은 대체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 도·소매업은 2020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출생아 모 육아휴직 사용률이 51.4%(전 산업 64.4%)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2개월간 월 150만 원 한도로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2023-08-21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이른바 ‘피공제자’)이 공제급여를 청구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사고 및 질병 포함)가 ‘교육활동상의 사유’로 발생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2023-08-19 10:0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2023-08-17 14:30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신청과 함께 바로 제보에 참여하고, 도에서 위촉해 2년 단위로 연임 제한 없이 활동하게 되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2023-08-14 10:26
  •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신규 개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23-08-11 13:30
  • 유비케어,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닥터인포’ 출시
    유비케어,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닥터인포’ 출시
    세부적으로는 △의사랑 현실 데이터(Real Data) 기반의 메디컬 트렌드 제공 △신약, 급여 가이드 등 약품 정보 콘텐츠 제공 △국내외 제약사 웹 세미나 및 교육 일정 안내 △진료과 별 참여 가능한 설문조사 제공 기능을 갖췄다. 또한, 닥터인포 플랫폼과 의사랑 진료 화면을 연동해 사용이 편리하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환자 진료와 처방에 꼭 필요한...
    2023-08-10 11:13
  • 한수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2년 등록금 전액 지원
    한수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2년 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총 4명이며, 특히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일제 교육기간에 발생하는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정규과정 신입생 선발 합격 이후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해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혜수 한수원...
    2023-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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