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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의 응답을 모았다.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24-02-21 15:41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교육 서비스업은 전월 1만 명 감소에서 2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특히 외국인 의존도가 완화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전월 13만8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둔화하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가입자 증가 폭은 전월 15만8000명에서 21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2024-02-13 12:0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평균 11.0% 인상됐다. 공통적으로는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2024-02-04 08:11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2024-01-31 12:00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교육 서비스업은 11월 1만4000명 감소에 이어 12월에도 1만2000명 줄었다. 입·이직자 동향을 보면, 이직자가 99만3000명으로 3만 명(3.1%) 늘며 85만2000명으로 1만1000명(1.3%) 는 입직자를 웃돌았다. 통상 12월에는 임시·일용직 등 계약기간 만료로 입·이직자 수가 역전된다. 이직자 증가율이 입직자 증가율보다 높은 점은 부담이다.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024-01-30 14:19
KT&G, 임직원 기부 사회공헌기금 400억 원 돌파

30일 KT&G에 따르면 2011년에 출범한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들이 월 급여의 일부를 자유롭게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지금까지 총 438억 원이 집행됐다. 상상펀드는 직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부청원과 기부마켓...

2024-01-30 14:13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1호 총선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2024-01-28 16:0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이와 함께 환자 중증도, 간호 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 병원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의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에 대해선 참여 가능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2024-01-25 13:46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4-01-25 11:55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온라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50%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예비군 기간 단축도 제시했다. 예비군 1~4년차까지에 해당하는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구상이다. 장병급여 인상에 맞춰...

2024-01-24 14:17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또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학계 역시 질병의 특성을 드러내는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단순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말기신부전증’은 확연히 다른 표현이다”라며 “1형 당뇨병의 명칭도 췌도부전증으로 바꾸면...

2024-01-24 12: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

2024-01-23 15:20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그는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 교육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산업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 서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이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라는 자본 시장 본연의 역할에...

2024-01-23 11:30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수한 공사 수행 성과를 기록한 협력사를 선정해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2024-01-22 15:51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가겠다고 버스 탈 일 없어지는 거죠. 또 주택경기도 활성화할 겁니다. 저출생도 완화하겠죠. 지방이...

2024-01-21 09:16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2024-01-18 16:27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이밖에 육아 휴직 중인 청년 부모 역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과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0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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