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찰청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대검...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며 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네 편'과 '내 편'의 태도가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편 가르기가...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적정성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엔 재판 참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4번 기재됐으나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찾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보고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검찰청사 1층 로비 입구에 도착해 마중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악수를 했다.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찾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보고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검찰청사 1층 로비 입구에 도착해 마중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악수를 나눴다.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한...
최종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검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김창섭(37기) 청주지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
최종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검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김창섭(37기) 청주지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
최종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검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김창섭(37기) 청주지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3일 광주지검으로 승진 이동한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1차 공판에도 참석한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다. 단독 재판부 사건에 검찰 중간 간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 차장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미복귀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동한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의혹을 받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북부지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중간 간부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김 부위원장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광주 출동 부대에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등이 담긴 경고문이 하달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지검에서 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변호인이 "누가 죄를 지은 건지는 한번 보자"고 응수하자 "누가 죄를 짓다니,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등으로...
현재 대검 인권부장,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는 이르면 당일 오후, 다음날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당일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