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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부산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된다. 개정안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8개 청에 인권보호부(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2021-06-18 13:24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의혹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
    2021-06-14 13:19
  • 검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사망자 부검, 유족 의견 존중"
    검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사망자 부검, 유족 의견 존중"
    광주지검은 "학동 건물 붕괴 사망자의 부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지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 의견을 들었고 부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검장께서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2021-06-11 17:08
  •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 여러 청에서 주로 부패범죄 수사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이렇게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또, ‘심겨진 곳에서 꽃피워라’를 신앙적 좌우명으로 삼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2021-06-10 17:52
  •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시행사를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2021-06-10 16:07
  •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원인ㆍ진상 명백히 규명하라" 지시
    김오수, 광주 건물붕괴 사고 "원인ㆍ진상 명백히 규명하라" 지시
    대검찰청은 8일 김 총장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도로를 덮치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됐다. 매몰된 17명 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 8명은 중상을...
    2021-06-10 15:08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대표적인 ‘특수통’인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탕평 인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2021-06-06 15:16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대전고검장을 맡게 됐다.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광주고검장,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에 배용원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
    2021-06-04 17:02
  •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기수와 상관없이 고검장과 지검장 구별 않는 역전 인사가 예상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고흥(24기)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고검장, 대구고검장, 수원고검장, 법무부 차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인천지검장 등 10곳으로 늘었다.
    2021-05-31 17:36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다만 김종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을 두고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과 당선무효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2021-05-21 16:20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여기에 조바심과 패닉이 더해지면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인데,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차분히 연구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확과장과 검찰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디지털수사담당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05-17 06:00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1-05-11 13:30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심사 대상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여환섭 광주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 등이 올랐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2021-04-29 16:21
  •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부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2021-04-28 14:20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꼽힌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다"면서 "추천위에서 철저히 독립성을 갖고 (후보를) 추천하고 압축하면 제가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5 14:02
  •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던 이...
    2021-04-19 14:32
  •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비검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파격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1-04-06 19:00
  •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2021-04-05 20:44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름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 등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2021-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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