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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실제 검찰 수사 이후 담합 이전 96.6%에 이르던 투찰률은 현저히 낮아져 평균 79% 선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교복가격이...
    2023-06-01 16:1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에...
    2023-05-19 06:00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구‧광주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 명칭을 부여한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서경원(35기) 대구지검 형사4부장,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임삼빈(34기) 광주지검 형사4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기존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되고,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은 각각 검증과 수집의 역할을 맡게 된다.
    2023-05-17 11:55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80년 5월 당시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 모 씨(91)가 지난해 12월 44년 만에 광주지검의 처분 변경으로 명예를 회복한 일이 처분변경 대표 사례다. 이 밖에도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부착해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모 씨도 지난해 2월...
    2023-05-14 14:00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급상승했다. 또 검찰은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상습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엔 원칙적인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2023-04-09 09:00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6:41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김희관(연수원 17기) 전 광주고검장과 노승권(21기) 전 대구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서 ‘투 톱’을 이뤄 뒤를 받친다.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2023-03-17 06: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2023-03-15 18:06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냈다.
    2023-03-13 17:02
  •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설치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2023-02-21 10:38
  •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자의 수사역량 등...
    2023-02-14 09:50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최근 태평양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김희관(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 출신 김정환(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는 등 공정거래‧형사 부문 역량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3 11:28
  •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2023-01-27 15: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과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과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과 호남권 등을 각각 관할한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
    2023-01-26 12:40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법무부는 이번 주중 내달 6일자로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평검사 인사와 함께 일부 수사팀 인력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들...
    2023-01-24 15:52
  •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4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튿날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광주지검 검사가 찾아왔다. 희생자 유족 증언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이 인터넷상으로 계속 퍼지고 있고, 그런 소문이 떠돌아서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부검을 할 것인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렇게 마약...
    2022-12-05 09:38
  •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여성아동인권과장 인사는 검사를 파견한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과 달리 외부 변호사 공모로 진행된다. 다음달 1일...
    2022-11-30 11:00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2022-11-14 18:41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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