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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충격’ 컸나…‘대출규제’ 외치던 與, 되레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선거 충격’ 컸나…‘대출규제’ 외치던 與, 되레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윤호중 "대출 이자로 수십조 버는데 한국은행 부동 자세"대출 금리 1%P는 내리라는 노웅래 "관치금융은 아냐" 여당, 금융권에 '민심 폭발' 책임전가 논란 금융권 "정치적 목적 드러난 개입" 토로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억누른 여권이 이제 와선 되레 금융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4·7재보궐선거...
    2021-04-21 19:04
  • 민주, 한국은행 겨냥 "역할 부족…대출금리 1%포인트 내려라"
    민주, 한국은행 겨냥 "역할 부족…대출금리 1%포인트 내려라"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2021-04-21 09:45
  • [데스크칼럼]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데스크칼럼]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그러나 배당 간섭과 각종 금융 지원 차출 등 한국 특유의 관치금융 문화도 철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연례 행사처럼 해외 본사로 배당을 할 경우에는 국부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더욱이 올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부담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에 딱 맞춰 배당...
    2021-04-20 05:00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관치 논란 의식한 소통 부재도 ‘문제점’= 금감원 임원들은 은행장들의 연임에 실패에 제도 개선의 미흡한 부문을 지적한다. 금융지주 경영진들을 견제할 만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소통도 부재했던 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감독 당국의 한계점이 여실히 나타난다. 금융당국의 견제도 사실상 힘을 잃은 것이다. 그럼에도...
    2021-04-19 10:00
  • [데스크칼럼]새 금감원장, ‘금융 레임덕’ 막을 경험 풍부한 인재를
    [데스크칼럼]새 금감원장, ‘금융 레임덕’ 막을 경험 풍부한 인재를
    지난 날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발이 느린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때로 권력과 맞서야 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도 맞서야 한다. 금융 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 없이는 잘 풀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산업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정부를 저만치 앞질러 달리는...
    2021-04-11 14:35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2021-03-23 05:00
  •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취약층 살리는 금융의 길, 경쟁 속 혁신에 있다”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취약층 살리는 금융의 길, 경쟁 속 혁신에 있다”
    그는 “정부가 은행을 다 보호해 주니 정부가 금리를 낮추라면 낮출 수밖에 없다”며 관치 금융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리스크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취약층을 살리는 길은 은행끼리의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카카오뱅크에 주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2021-03-22 05:00
  • 문재인 케어 역설…올해 실손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문재인 케어 역설…올해 실손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관치(官治)’가 실손보험이 망가지게 된 근본적 이유라는 불만이다.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는 2.42%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했는데, 당시 지급감소 효과는 0.6%였다. 당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KDI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2021-03-08 17:15
  • 이낙연, 포스코 비판하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언급…관치 논란 재발?
    이낙연, 포스코 비판하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언급…관치 논란 재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포스코가 산업재해 사고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 포항제철 등에서 5년 동안 42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조치를...
    2021-02-15 11:24
  •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8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10 05:00
  • 은성수 "공매도 5월 3일 부분 재개 비판, 달게 받겠다"
    은성수 "공매도 5월 3일 부분 재개 비판, 달게 받겠다"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 배당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대해서 관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며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자는 것이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투명하고 깨끗해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1-02-04 20:53
  • [‘도돌이표’ 금융권 배당 논란] 당국 “건전성 관리” vs 업계 “지나친 경영 간섭”
    [‘도돌이표’ 금융권 배당 논란] 당국 “건전성 관리” vs 업계 “지나친 경영 간섭”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 건전성에 무리가 올 수 있는 만큼 자본금을 쌓으라는 논리지만, 금융권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의 배당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당은 삭감과 동시에 여당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에 이어...
    2021-02-02 18:35
  •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2021-01-27 11:24
  •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건산연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2021-01-07 16:35
  • 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청
    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청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2021-01-05 16:33
  • 금융당국 “주주 배당 20%로 축소하라”…은행권에 불거진 관치금융
    신용대출 규제에 이어 배당까지 관여하는 건 ‘관치(官治)’라는 불만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 은행주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낮출 경우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하나금융이 상반기 비은행, 글로벌 수익으로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을...
    2020-12-21 17:42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자 추천 과정조차 없이 기존 감사가 그대로 연임하는 것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물로만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 서금회의 관치금융과 똑같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 감사 자격 요건 강화 = 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금융공기업 감사 연임을 잇따라 결정한 배경에는 공운법 개정안 시행과...
    2020-12-02 05: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文정부, 임기 말 금융권 인사 ‘변양균의 부금회’로 통했다
    [브레이크 없는 관치] 文정부, 임기 말 금융권 인사 ‘변양균의 부금회’로 통했다
    전문가들은 지연이나 학연을 기반으로 금융기관 인사를 결정하는 관치 금융은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치 금융이란 말도 있는데 정부가 관치 인사를 하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2020-12-02 05: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文정부 197명 중 71명 코드인사잘못된 ‘낙하산’ 관행 사라져야”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른 인사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2020-12-02 05:00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금융위에 뿌리 깊게 박힌 관치금융 인식을 날것으로 알기 충분한 대목이었다. 필자는 지난해 3월 25일 자 ‘이주열의 소탐대실이 아니기를’이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통해 한은 본연의 임무인 지급결제업무를 금융위가 주도하려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59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무려 11분20초를 할애하며...
    2020-11-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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