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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김형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며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3대 국책은행장을 모두 관피아로 임명했다”면서 “청와대가 낙하산의 기준을 바꾼 것인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고 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이달 임명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실무 능력...

2020-01-21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는 “관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최대한 정부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행장 선임도 자율로 맡기고 가능하다면 정부 지분도 털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공기업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소양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임추위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공공기관을...

2020-01-21 05:00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ㆍ선택근로제ㆍ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 발표 행사에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신 정당과 국민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2020-01-15 14:28
[구성헌의 왁자지껄] 낙하산 인사와 그들만의 리그

진정한 금융투자업계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영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부처를 퇴임한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는 기관장 자리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더 늦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2020-01-13 15:57
노조에 막힌 윤종원 기업은행장, 첫 출근 무산…"함량미달 낙하산 아냐"

관료 출신 외부인사가 신임 은행장에 부임하면서 ‘관치 논란'이 예상됐다. 1960년생인 윤 전 수석은 행정고시 27기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거쳤다. 앞서 기업은행 노동조합과 정치권에서는 윤 전 수석 임명은 ‘낙하산’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2020-01-03 09:38
신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관료 출신 외부인사가 신임 은행장에 부임하면서 ‘관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 전 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를 행장 후보로 제청했다. 1960년생인 윤 전 수석은 행정고시 27기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OECD...

2020-01-02 19:53
[데스크 칼럼] 관치,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 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규제로의 틀, 괴물이 그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치’라고 부른다. 만일 정부가 규제의 틀을 넘어 월권적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위법적 관치다.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월권적 규제로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린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행하는 모든 간섭을 관치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시장의 합의인...

2020-01-02 09:38
기업은행, 관치논란에 행장 '직무대행체제’…내일 "낙하산 반대" 대규모 집회

정부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임명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관치금융’이라는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서다. 임기를 하루 앞둔 김도진 행장은 27일 이임식을 열고 행장직에서 물러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당분간 임상현 수석부행장이 행장을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진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기업은행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2019-12-26 16:36
[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검사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했고, 금융위는 법령 신설과 규제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서 “금융위 산하에 예보가 있다고 해도 예보를 통해 목소리를 내면 관치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검사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금감원은 2009년 한국자금중개에 자금중개업무 취급과 관련해 마지막 검사를...

2019-12-09 05:00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05 11:00
[종합]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 5명 확정…금감원, 법적리스크 우려 전달

다만 금감원은 관치 논란을 의식해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KEB하나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한금융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2019-12-04 18:23
금감원, 신한금융 회장 연임 관련 '법적 리스크' 우려 전달

다만 금감원은 관치 논란을 의식해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KEB하나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한금융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12-04 17:40
[데스크칼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경유착·관치금융으로 환란을 불러왔다. ‘블랙머니’는 극 중 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 직원이 짜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조작한다. 그 결과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이 부여됐다. 영화 ‘블랙머니’는 금감원 입장에선 복기하기 괴롭겠지만 직시해야 하는 진실을 들추고 있다. 검찰, 금융당국, 금융권의 막후...

2019-12-04 05:00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관치(官治)와 감시의 선을 넘나드는 금융당국의 한마디도 파동을 몰고 온다. 올해 초 함영주 KEB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업계 예상을 깨고 연임을 포기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들을 만나 우려를 표한 것이 낙마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2년 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도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니 회장 선출을 연기해 달라”...

2019-12-02 05:00
신한금융, 회추위 개시…조용병 연임 여부 '촉각'

단, '관치' 역풍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법률 리스크를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은행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를 선출하던 과정에 금감원이 하나금융 이사회에 재판 중인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우려를...

2019-11-27 17:15
“일자리 압박” 비난에 꼬리 내린 금융당국…알맹이 없는 일자리 성적표

하지만 ‘일자리 압박’ 등 관치 금융 논란을 피하고 업계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권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안에는 애초 금융위가 계획한 개별 은행별 취업자 수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주요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기준...

2019-11-17 12:00
윤완수 이사장 “제로페이 성공이 곧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공”

첫 번째 논란은 ‘관치페이’라는 오명이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민간 사업에 왜 관여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제로페이 탄생 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이사장은 “제로페이는 페이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를 위한 ‘가맹점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제로페이를 시작해 신한은행, 부산은행, 네이버페이, 하나멤버스 등 13개...

2019-11-04 13:4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의 역할

너무 정부가 앞장서면 자칫 또 다른 관치금융이 되어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기술금융, 창조금융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자금공급과 투자 혜택을 적절히 제공하여 과열되지 않으면서 투자 동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창업가와 투자가가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2019-10-28 17:24
금융당국, 금융지주 사외이사 소집…인사태풍 앞두고 '오비이락?'

하지만 일각에서는 CEO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선임권을 쥔 이사들을 호출한 것은 관치라고 지적한다. 올 초 윤 원장이 하나금융 이사진을 불러 함영주 행장의 3연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관심을 끄는 CEO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우선 조 회장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2019-10-23 16:19
[스페셜리포트] ‘관치모금’에 악순환 반복하는 정책펀딩

전문가들은 이른바 ‘관치모금’이 계속되는 한 제2의 청년재단 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조성된 기금은 정권 교체 후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되기 일쑤였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해 8월을 끝으로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종료됐다. 표면상 이유는 공익신탁법 준수다. 이 법은 신탁을 수탁한 날부터 3년 안으로 해당 기금을...

2019-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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