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文정부 197명 중 71명 코드인사
잘못된 ‘낙하산’ 관행 사라져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른 인사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정인과의 정치적 연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적절한 후보자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뜻이다. 성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적은 낙하산 인사가 많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재직 임원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197명으로 이 중 대통령 대선 캠프 또는 민주당 출신 등은 36%(71명)였다. 특히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금융 공공기관은 평균 낙하산 비율이 36%를 넘어섰다. 성 의원은 산업은행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에도 팽배하다며 고쳐야 할 관행으로 봤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현상은 과거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라며 “형식적으론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코드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특정 정당 출신 인사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이 만연하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며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낙하산 인사 해결의 키는 후보자를 심사할 때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