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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관치 모금의 어두운 역사는 쳇바퀴 돌 듯 반복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 모금이나 재원을 조성한 뒤 이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점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대대적인 홍보 이후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기준으로 437억1090만 원이 모였다. 당시 전국 13개 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졌고, 대기업과 금융사는 기부내역을 연일 홍보하기 바빴다....

2019-10-21 05:00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치페이'라는 비판을 받는 제로페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제로페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 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 원으로 0.007%에 불과하다"며...

2019-10-14 16:52
은성수·윤석헌,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판매규제 강화”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무조건 (대출을 승인)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기업 지원에)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말하면 관치금융이 되니 금융기관 스스로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 일정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두 수장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관련...

2019-09-19 18:09
[기자수첩] 은행을 향한 윤석헌의 이유 있는 일침

관치 금융 비난이 뻔한데도, 윤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한 말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은행권의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안전빵 영업’ 때문이다. 상반기 은행권의 제조업 중기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조5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중기 대출 증가 폭(3.8%)의 절반밖에 안 된다. 더욱이 자금 수혈이 시급한 조선, 자동차업에 대한...

2019-07-18 05:00
[스페셜리포트] ‘똥손’ 박원순의 ‘실험’...“공정시장 위한 메기 역할 계속할 것”

‘관치페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제로페이 역시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착한 결제’를 내세웠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도록 제로페이 운영을 바꿀 계획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에스택시와 제로페이 외에도 서울시는 임신·출산정보센터, 민주주의서울, 공동체주택 등...

2019-07-15 05:00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은행장 자리는 경영실적과 시장 평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관치의 구태를 되풀이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그런 인사는 관치금융으로 이어진다. 결국 금융 산업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해친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의 골자인 혁신금융의 합리화 작업도 무력화할 수 있다. acw@

2019-06-25 05:00
‘해외 IR’ 마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증권사 M&A 고삐 죈다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금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관치금융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최근 IR를 마치고 돌아온 뒤 최근 임원들에게 “해외 투자자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평가는 좋다”면서도 “아직 지주회사로서의 진용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

2019-06-07 05:00
내부 단속 나선 윤석헌…‘종합검사·특사경’ 돌파구 찾는다

두 이슈를 둘러싸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 논란, 무의미한 소모전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지난달 초 출범 예정이던 특법사법경찰 제도를 두고도 금융위원회와 갈등으로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취임 2년 차를 맞는 올해 윤 원장의 감독 정책이 색깔을 내지 못하면 집권 하반기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취임 초 ‘금융사와의 전쟁’을 불사한 윤...

2019-06-04 05:00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공식 출범

국책은행인 산은은 적극적으로 출자회사에 개입할 경우 ‘관치’ 논란을 빚을 수 있고, 노조나 여론 등 의견 조정에 필요 이상의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제의 한계는 물론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도 이번 자회사를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됐다. 따라서 산은은...

2019-04-25 17:58
‘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검사 실시 전부터 각종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상을 선정했다가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과 금융위원회가 우려한 ‘표적·보복성 검사’라는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 검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린 적은 없었다”며 “검사 담당자로서 매우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종합검사 대상...

2019-04-15 05:00
[기업회생 보고서] ‘일본판 아시아나항공’ JAL, 아메바 경영으로 재도약 ‘날갯짓’

◇관치의 그늘… ‘하늘의 일본’의 추락 = 2조3000억 엔(약 23조6000억 원). 2010년 1월 JAL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의 부채 규모다. 재산보다 빚이 8700억 엔 많은 상태였다. 도덕적 해이,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하늘의 일본’이 바닥으로 추락한 순간이다. 1951년 설립된 JAL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운영 체계를 30년 넘게 이어갔다. 1987년 민영화가 됐지만...

2019-04-10 05:00
[사설] 조양호 경영권 상실, 연금사회주의 우려

국내 수많은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관치(官治)와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총 등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장기 성장으로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적...

2019-03-28 05:00
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카드수수료 문제를 ‘관치’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고 카드 사용자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4월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을 제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야당 의원들의 ‘종합검사 무용론’에...

2019-03-27 18:29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상(濫觴)/관치금융

지금 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몹시 만족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의 그 같은 태도를 보게 될 때 너를 위해 좋은 충고를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 시사상식 / 관치금융(官治金融)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을 성장주도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자율 기능을 무시한 채 금리결정·신용배분·예산·인사...

2019-03-22 05:00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감독당국과 역지사지 필요…오해 없도록 하겠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함 행장의 3연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관계 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구 하나은행과 구 외환은행 간 화학적 통합을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초 KEB하나은행은 두 은행 간 달랐던 인사ㆍ복지 제도의 통합을 이뤄냈다. 지 행장은 "형식적 PMI(합병 후 통합작업)은 거의 다 완성했다"며...

2019-03-21 16:25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전 정권보다 관치(官治)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다음 달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앞두고 한 대형 보험사 임원이 한 말이다.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가격도 모자라 시중 은행장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불만이 한가득이다. '슈퍼 갑(甲)'이 부리는 칼 앞에 어쩔 도리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빼먹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2019-03-11 05:00
[단독]금감원, ‘지배구조전담반’ 신설…금융회사 ‘계파싸움’ 정조준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당국 관치(官治) 시도가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지배구조전담반과 스페셜리스트제도인 ‘전문검사역제’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07 05:00
윤석헌 금감원장, 함영주 행장 연임 우려…"법률 리스크 잘 판단해야"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주요 금융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과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과 하나지주 사외이사 간 금번 면담은 하나은행 노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임추위를 구성해 하나은행 차기...

2019-02-27 10:52
대우조선 영구채 2.3조 어떻게 처리해도 ‘말썽’

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계열사로 두는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유상증자 이후 주식수를 반영한 것으로 수은이 합작법인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 ‘관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은이 영구채 전환을 결정함과 동시에 향후 매각 계획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은 측은 “주식 전환 목적은 세금으로 들어간 투자금을...

2019-02-20 18:30
[데스크 칼럼] 해외 전시회 재방송한다고 혁신이 될까

즉흥적인 발상으로 행사를 여는 것은 보여주기식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에 효과도 기대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맞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현장에서 ‘아닌 것 같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2019-0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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