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관치금융 논란이 커진데다 기업은행 노조의 반발도 예상보다 거세자 정부 측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윤 행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26일간 출근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이는 금융권 역사상 최장 행장 출근저지 기록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노조는...
지나친 개입이 또 다른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경우 금융사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치금융'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결정하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고,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도 현재 새 인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처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 교체가 금융권 내 새 인물을 원하는 정부의 시그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권에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까지 금융당국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금리를 두고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4.78~4.93%다. 우리은행의...
농협중앙회 현 정부와 끈 있는 관료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낙점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CEO 셀프연임 연일 저격...금융사 연임 부담으로 우리금융, BNK금융, 기업은행장도 외부 낙하산 가능성 커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관치금융'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
각종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관치라는 암초까지 맞닥뜨린 상황에 말이죠.
진 내정자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탁월한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주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마음껏 그의 역량을 펼치며 약속대로 고객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순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나서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신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나란히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 자금 변동성이 큰 연말에 금융사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올리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대출금리...
관치금융 비판 아닌 ‘공정금융’ 행할 때정부,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등 할 수 있는 일 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5일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40대 젊은 세대가 뒤늦게 영끌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일각에선 차기 CEO선임과 관련해 '관치금융'을 우려하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최근 내부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해 외부 인사도 차기 회장으로 도전하는 길이 열리면서다.
'모피아'로 불리는 정부 관료 출신 퇴직자를 비롯해 60∼70대 금융계 출신 등이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사 CEO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는 힘들어도, 현 CEO의 연임을 막거나 특정 인사가 CEO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치(官治) 논란에 대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다.
관치 금융 논란이 커진 건 김지완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자녀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기 사임한 데 이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통영에코파워의 신용등급은 A+였음에도 회사채가 팔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관치금융’ 비판에 현재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짜 위기 시에는 그런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도 “은행채나, 한전채나 (발행) 스케줄이 있는 회사채는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노조의 9·16 총파업은,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맞서 점포폐쇄를 막고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과 노동 개악, 관치금융 부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늘 관치(官治) 금융의 시비가 인다.
관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위해 쉽게 은행을 조종한다. 새로운 정권 출범 때마다 되풀이되는, 빚 못 갚는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코로나19 긴급대출에 대하여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알아서 해주라는 것이 명분은 자율이지만 실질은 관치이다. 한국 금융의 병폐인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도 짙게 깔리고 있다. 은행이 이자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채무자의 원리금 경감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은 궁색하다. 재정건전성을...
업계 "당국 직접적인 압박 아직 없어"'관치금융 오해받을라' 당국도 관망세
이달 들어 주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자장사' 경고로 이자를 낮춘 은행권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보험권은 직접적인 압박에서 피해갔기 때문인데, 기준금리의 영향이 다소 늦게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적인 관치이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통해 과다한 수익을 내고 이를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의 은행산업은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은행은 수익이 많고 임직원의 보수도 높다. 이유는 진입규제로 인해 독과점적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3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만기 연장을 해주고 상환유예 해주는 일선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런 조치를 감안할 때 각자의 차주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치금융, 부실을 떠넘긴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모럴해저드 문제는 설명이 부족했다면 사죄한다”며 “조금 큰 틀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둘째,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없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정책금리 상승과 맞물려 각종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총대를 멘 격인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보다 큰 틀에서 고금리 시대에 걸맞은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위...
23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재…“미증유 퍼펙트스톰 밀려온다”권성동 대표 인센티브 발언 질문에 은행 공공 기능 재차 강조 금리 조정 관련 관치 지적엔 “자율적인 금리 기능에 간섭할 의사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때란 얘기다.
이 원장은 23일 주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