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청년세대 금리 부담 낮추는 모든 수단 가동해야”

관치금융 비판 아닌 ‘공정금융’ 행할 때
정부,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등 할 수 있는 일 해야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5일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40대 젊은 세대가 뒤늦게 영끌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두 배 가까이 오른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혼을 파는 심정으로 집을 매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 문제에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광기는 물론이고, 금융산업의 구조적 후진성도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은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배를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내집마련 대출, 전세 대출, 소상공인 창업 대출 등 한국 특유의 국민 정서와 상황을 이용한 게으른 사업방식”이라고 꼬집으며 “평생 내 명의로 된 집을 못 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청년들에게 변동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만큼 쉬운 장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40세대의 입에서 평생 빚만 갚다가 죽을 것 같다는 암울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요건이 까다로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상황은 소비 축소로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며 “종부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 청년과 서민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은행들도 설득력 없는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반기업들도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의 책임을 다하며 함께 상생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관치금융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공정금융’을 행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