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입력 2022-06-23 14:21

23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재…“미증유 퍼펙트스톰 밀려온다”
권성동 대표 인센티브 발언 질문에 은행 공공 기능 재차 강조
금리 조정 관련 관치 지적엔 “자율적인 금리 기능에 간섭할 의사 없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때란 얘기다.

이 원장은 23일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이라든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은 꼭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과 헌법 체계에서 같이 들어와 있어서 주주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이라든가 기업의 자체적인 자율적인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익 대해선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내지는 1금융권 임원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지난번 은행권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서 금리 상승기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는 꼭 금융당국만의 어떤 필요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들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시나리오 등이 담겼다.

이 원장은 “지금 상황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대응 계획 내지는 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금융위에서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금리 조정 메시지가 관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섭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 등에 대해서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 저희도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계기비행과 시계비행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너무 정해진 패턴이나 루트에 따라서 대응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최근 10년간의 사실 양적 완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세밀하고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항상 깨어있겠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웃돈 상황에 대해서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 마진콜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며 “외화 장기 유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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