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세전적부심사 관세청장 직접 청구 허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신설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하고 민원인이 관세청의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재부의 판단을 필요할 경우 기재부 장관에 재질의한다.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
관세청장 회의는 세계 GDP의 약 17%, 세계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회의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3국 관세청장회의로, 3국 관세청간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역내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부는 ‘한·중...
이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의 입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 진단한다면?
▲ 현재의 경제상황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먼 사태와 현 상황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 있다. 리먼사태 때는 민간기업이 파산해서...
주영섭 신임 관세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청장은 22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정부가 민간에 대한 간섭을 줄여 활기찬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요구는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수입관리에 치중해온 관세행정...
관세청장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54)이 내정됐다.
주 내정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일선 세무서와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원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세제실에서는 법인세제과장과 소비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또한, 관세청장회의에 앞서 네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우리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해 네팔 관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향후 보다 원활한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는 네팔 관세당국과의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영선 관세청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토머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관세청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위조방지연합(GACG) 등이 수여하는 우수 정부기관분야 '2011 국제위조방지우수상(Global Anti-Counterfeiting Awards)을 받았다.
2011 위조상품비교전시회가 열린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식에 참석한 윤영선 관세청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세르지오 메르쿠리 주한이태리 대사, 펫 게인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서는 품목분류 분쟁 대상물품의 분류논리 개발·제공, 수입국 관세 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논리설득,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의 활용․지원, 관계기관과 공동대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제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한-EU 등 FTA로 그 어느 때보다...
관세청은 28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관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7월 1일 발효하는 한-EU FTA 활용 극대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세관 간 인력교류 및 양국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한-EU AEO MRA 체결협력에 합의함으로서, MRA 체결 시 AEO 공인 기업은 FTA 발효 이후의 물류량 급증 및 원산지 검증 절차 등으로 발생...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은 광장 고문을 있으며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관세청장, 건교부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대동 율촌 고문은 재경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양천식 김앤장 고문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관세청은 윤영선 관세청장이 23일부터 25일까지 벨기에에서 개최하는 ‘제 117/118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해 177개 회원국 관세청장들과 세계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국제관세행정 발전에 있어 신(新)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수혜국(Donee)이...
관세청은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한 ‘제7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평가·논의했다.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의 3대 교역시장인 아세안은 2010년 기준 양자 간 교역규모가 973억에 이르며 최근 5년간 교역량은 2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및 전자교환...
재임 1년 이상 재직자를 중심으로 재정·법무·통일·환경·여가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관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허청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김 기획관리실장이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제로 김 실장 자리에는 장다사로 민정 1비서관의 승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정무수석 교체방침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이 의원은 선수에선 뒤쳐지지만, 참여정부 시절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한 ‘정책통’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친노인 김진표 원내대표와 호흡도 문제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개혁성향으로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부유세 찬성, 한미 FTA 결사반대 입장 등을 밝혔다. 율사...
전·현직 국세청 출신들이 모이는 ‘국세동우회’처럼 큰 행사를 치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조세제도 역사의 산증인들이 모인 만큼 그 면면의 위상이 뒤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8대 세제실장인 최 사장은 지난 2월 14일 모임에 참석해 4대 세제실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윤영선 관세청장 등 세제실 출신 유력 인사 120여명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