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국당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금 일각에서 '관세청 묵인 의혹'이 자꾸 강조되다보니 제보가 우리에게 안 들어오고 있다"라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이 워낙 큰 사건인 만큼 가능하면 신속히 수사를 할 것"이라며 "이 수사에는 제보가 결정적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으로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조치에 대해 EU와...
관세청은 또 관세행정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병행한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정보를 누구든지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확대 제공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상반기 국제물류배송센터 운영을 개시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이날 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 4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접점인 현장에 위치한 4개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에 더욱 노력해 달라”...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관세청장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손보협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새로 회장을 뽑아야 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역시 관 출신이 자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협회마다 ‘더 영향력’을 갖춘 인물을...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관세청장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손보협회는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단독 후보인 만큼 총회는 찬반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관세청장 등을 거쳤다.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1948년생)은 충북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17회) 합격 이후에 국세청,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등을 거쳤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세제총괄심의관...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이날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위한 미국 출장길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둘러본 뒤 진행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그간 면세점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봤을 때 기재부나 관세청,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도 동석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민간위원장 중심의 태스크포스(TF) 구성 ▲9월말 특허심사 제도개선안 발표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각 면세업체 대표단은 사드 배치 이후 영업난을 호소한 것은 물론, 임대료 인하 및 영업요율 조정 등을 요청했다. TF를...
이날 김 부총리는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둘러본 뒤 진행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내일(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문 관세청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찾아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등 인천공항면세점 3기 사업자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 관계자들과 면세점 업계 대표들이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면세점 업계...
그동안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아왔던 관세청장 자리도 뺏겼다. 그나마 박춘섭 예산실장이 조달청장으로 나간 것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현 정부에 지분이 없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임명된 구윤철 예산실장(행정고시 32회)을 제외하고 조용만 기획조정실장(행시 30회), 최영록 세제실장...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한 자료를 심사분석한 결과 자금세탁의 개연성이 큰 경우,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관위·금융위원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정보의 누설금지와 금융회사 등의 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권 행사이다. 금융정보분석원·법집행기관 소속 등...
기재부는 관세청장 등 외청장 인사에서 줄줄이 물먹은 뒤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자리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후속 차관급 인사에서도 기재부 1급의 영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기재부 1급 인사까지 막히게 됐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본부 1급 자리는...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통상을 책임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를 지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현재 최동규 전 특허청장이 2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특허청과 지난주 감사원 결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사표가 수리된 관세청이 비어 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형 전투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을 받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이번 인사개편에 1순위로...
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천홍욱 현 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