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제공=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가 도입됐으나 현재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늘 연구결과를 공개하게 됐다”며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 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원 인, 투 아웃’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 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으로 행사요건 관련, 현행 상법상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 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특히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가 해외 대비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을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규제 현실성에 대한 검토, 기업진단 규제 개선, 과도한 기업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