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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구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유료방송업계의 시급한 사안인 합산규제 논의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1년 혹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국회 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내용의 ‘인터넷...

2018-04-10 09:42
통신비 정책협의회, 결국 보편요금제 합의 실패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찬성했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3개월 간 논의한 내용 중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완성본은 3월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

2018-02-22 15:03
유영민 “재난문자 못받는 2G폰, 이통사가 교체”

비용으로 차라리 (2G폰 사용 고객의 휴대폰을)3G, 4G폰으로 바꿔주는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서)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창당에 따라 간사를 새롭게 조정했다.기존 국민의당 간사였던 김경진 의원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에 합류함에 따라 바른미래당 간사를 오세정 의원으로 조정했다.

2018-02-22 14:43
‘분리공시·보편요금제’ 2월 국회 물건너가나

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수 조정’에 대한 여야 간 기싸움만 되풀이했다. 분리공시(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분리해 공시)와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합산규제 논의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어 좀처럼 진전되지...

2018-02-22 11:0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국회 과방위는 국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 전 언론에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방위 소관이다.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2017-12-08 10:36
[전민정의 인사이트] 누구도 불만족인 ‘통신비 인하’ 논의

이미 지난달 말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완전자급제는 심의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다음 의제인 ‘보편요금제’ 논의 결과 역시 별 기대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제 정부의 중재 역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사공(沙工) 많은 협의회를 원활히 이끌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2017-12-04 10:24
과방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4인 국감 불출석 고발 고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4인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장 외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2017-11-30 14:48
카카오 김범수와 원세훈‧이동관‧최시중, 과방위서 국감 불출석 고발당해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블랙리스트’ 문제, 최 전 위원장은 과거 MBC 파업 문제,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판결 영향 우려’를, 이 전 수석은 ‘캄보디아 해외출장’ 등을, 최 전 위원장은...

2017-11-30 14:36
과방위 국감, 고대영 금품 수수 의혹‧거취 문제 도마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고대영사장의 거취문제와 금품 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사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2017-11-10 19:49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황 회장과 권 부회장에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통신비 인하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위해 제도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유통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이통 3사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자세를 드러내면서 입법...

2017-11-06 11:10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과방위 핵심 증인 중 하나였던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달 12일 국감에 불참, 국회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연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의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시밭길’을 걸었다. 첫 국감에 나선 이 전 의장에 대한 ‘마라톤 질문’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 이 전 의장은 최근 불거진 ‘뉴스 서비스...

2017-11-02 11:01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메이커’, 과방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번 국감을 정쟁으로 얼룩지게 한 데 큰 책임이 있다. 과방위 소관 기관인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이사선임 문제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언론노조의 파업 사태가 벌어지자 여야 대립의 전선(戰線)이 형성됐다. 한국당은 양대 공영방송 노조의...

2017-11-02 11:00
국정감사, 31일 종료… 여야, 마지막까지 극한대립 예고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선반영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인 만큼, 한은의 입에 경제계가 집중할 전망이다. 이 밖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전날 과방위에 이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31 10:32
[포토] 선서하는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들

권영수 LG 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리차드 윤(둘째줄 오른쪽부터) 애플코리아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0-30 19:57
단말기 완전자급제 두고 과기정통부 여론조작 보고서 논란 ‘혼쭐’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비례대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낸 완전자급제 검토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에 실렸다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2017-10-30 13:26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오늘 과방위, 내일 정무위 연속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 합의 불발,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출석이 불발됐던 기업인 다수가...

2017-10-30 10:12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국감 출석한다

이 창업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31일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종합감사에 각각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포털의 뉴스 편집 방침,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을 묻기 위해 이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3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2017-10-29 17:23
[국감 현장] 한국당 ‘국감 보이콧’ 진원지,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의 진원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 장면이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과방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MBC 사장 선임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2017-10-27 09:28
한국당 과방위,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반(反)민주적 결정” 규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도 상식도 아닌 (방통위의) 반민주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정감사를...

2017-10-26 14:43
한국당,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에 '촉각'

방문진 보궐이사를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에 국정감사는 감사개시 조차 못하고 있다.

2017-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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