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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앱마켓 갑질 막는 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앱마켓 갑질 막는 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자료 제출 명령·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더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8 15:20
  •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 5년간 여성위원 고작 5명"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 5년간 여성위원 고작 5명"
    이어 김 부의장은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의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이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정부부처에 오랜 관행에 의해 고착된 성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1 15:16
  • 김영식 의원, “과기부 산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 66% 달성 불과”
    김영식 의원, “과기부 산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 66% 달성 불과”
    김영식 의원실이 과방위 전문위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5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했다.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철도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채용실적이 전무했다. 정부 출연연‧국공립대 연구소‧공사 부설연구소 등...
    2020-09-01 11:04
  •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2020-08-10 16:55
  •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한 위원장 검찰 고발 예정… 과방위 차원 현안 질의도 제안 통합당 “특검·국감 하자”… 민주당 “대단히 무리한 요구”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채널A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대통령 직속 기관장이 보도에 개입해 검찰을 공격하려 했다는 ‘권언유착’...
    2020-08-07 16:56
  • 국회 과방위, 한상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과방위, 한상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과방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2020-07-21 08:48
  • 복지위·산업위 증원 ‘정수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위·산업위 증원 ‘정수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는 각각 2명, 1명이 늘어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 보건복지위의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보다 2명이 증가해 24명, 산자위는 1명이 증가해 30명이 된다. 과방위, 외교통일위, 문체위는 위원 정수가 1명씩 감소해 각각 20명, 21명, 16명이다.
    2020-06-10 16:09
  •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서 퇴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05-18 15:37
  •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2020-05-17 13:57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포함 문제) 등이 예고없이 논의돼 병합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2020-05-12 16:45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이날 과방위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2020-05-07 14:52
  •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05-07 13:29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과기분야 21개(1소위), ICT·방송분야(2소위) 29개 법률 개정(안) 처리를 협의했다. 이날 글로벌 CP와 국내CP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률(안)이 대거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2020-05-06 20:01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0-03-25 13:55
  • 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가결 '환영'
    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가결 '환영'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각각의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에 만 1년 이상(1년 2개월)을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다 극적으로 어제 9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었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2020-01-10 08:35
  •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정보통신망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3개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2019-12-04 17:16
  • [속보]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019-12-04 16:52
  •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하지만 현재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포털 실시간 검색 제재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로 여야 간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도 데이터 3법에 큰 악재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둔...
    2019-12-01 13:31
  •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현재 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11-29 16:14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회(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논의 법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여전히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뿐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을 처리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9-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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