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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2021-12-21 15:36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사건번호와 요청 기관이 달라도 출국금지 승인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고...

2021-12-17 17:17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2021-12-15 09:46
한일 외교장관, G7서 첫 조우…과거사 현안 관련해 의견 나눠

두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과거사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양측 다 기존...

2021-12-12 20:58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1-12-09 17:02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11-30 06:00
수출기업 93%, 한일경제협력 꼭 필요…관계개선 전망은 부정적

'한일 양국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는 ‘과거사 문제’(42.1%)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15.3%),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마찰’(12.9%), ‘상호견제 및 경쟁의식 심화’(10.4%), ‘양국 국민의식의 악화’(9.9%) 순으로 응답했다. 양국의 가장 시급한 협력과제로는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31.2%)을 첫손에...

2021-11-29 06:00
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주도…한일 적대, 국내정치 탓”

이 후보는 “한일관계에 장해가 되는 (양국) 현실 정치세력이 해결해야 할 과거사와 독도 둘러싼 영토 문제, 국가·국민 간에 중요한 사회·경제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본 침략에 따른 한반도 피해라는 과거 문제에 사과나 배상을 할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는 분리하는 걸 관철하면 쌍방이 합의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1-11-25 17:08
여야 대선후보, 한일관계 개선 일성…이재명·윤석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때 한반도·동북아 평화도 한층 촉진된다”며 “저는 한일 양국 지도자 셔틀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 언제라도 무슨 얘기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현안도 접점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도 극복할 수 있을 것”...

2021-11-25 11:39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은 “그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며, 숨겨둔 재산을 꺼내 미납추징금을 완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2021-11-24 16:56
[전두환 사망] 박용진 "반성 없이 떠난 독재자, 분노 치민다"

그러면서 "사과 없이 떠난 오만한 독재자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는 길은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날을 세우고 달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화, 조문, 국가장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3 16:45
[전두환 사망] 노태우 묘역도 결정 안 됐는데...전두환은 장례식부터 논란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물론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97년 재판 때 각각 추징금 2628억 원과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이를 완납했으나 전 씨는 1235억 원가량만 낸 상태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2021-11-23 14:17
한일 외교당국, 서울서 국장 협의…독도·과거사에 논의 평행선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독도와 과거사 이슈에 논의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이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 협의를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두 국장의 회담이 9월 도쿄에서 열린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2021-11-22 20:28
이재명, 미국 상원의원 만나 한일합병 '미국 책임론' 언급

한편, 이날 면담에 배석한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과거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 "그 이야기(가쓰라-태프트 협약)를 꺼낸 것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어 그...

2021-11-12 18:10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김 총리는 “유족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국가장의 의미와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 고인이 직접 하지 못했던 사과를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며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자, 우리 민족사의 먼 여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2021-10-30 11:10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위해 이탈리아로 출발...7박9일 일정 시작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와 처음 통화했으나 과거사 문제에 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는다. 한국 정상의 헝가리 국빈 방문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 한국인 26명이 사망·실종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추모공간을 찾는다. 3일에는 공식환영식, 헝가리...

2021-10-28 12:05
홍준표, '외교 대전환' 공약 발표…"국익 우선으로 무너진 대외관계 회복"

그러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외에도 홍 후보는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2021-10-27 09:31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2021-10-21 15:01
중국 공산당, 11월 8~11일 19기 6중전회 개최…마오쩌둥 반열 노리는 시진핑

과거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지정하는 것인 만큼 당내에서도 매우 무거운 결정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차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의 지휘로 진행됐다. 당시 중국은 정치와 군사적 노선을 정리하는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맺었다. 2차 결의는 1981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덩샤오핑 주도로 이뤄졌다. 두 차례의 결의 모두...

2021-10-19 14:43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1-10-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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