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익까지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심기부터 챙기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외교 라인을 전면...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한국 10억 원, 일본 1억 엔이던 규모를 일본 측(게이단)이 우선 2억엔 더 추가하고 여기에 맞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더 내놓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거론하기도 했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입장차가 확실하지만, 양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서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증시 밸류업 관련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역사학자인 김 후보는 과거 자신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했던 과거사 관련 발언이 문제가 돼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당의 대응과 이재명 당대표의 대응으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김 후보 막말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란 제목의...
연예인은 공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이들의 학폭 의혹을 단순히 과거사로 제쳐둘 수 없는데요.
결국 전문가들은 “폭로에 의존하기보다 학폭 사건 발생 직후 지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유명 연예인을 향해 학폭 미투가...
‘파묘’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는 바는 잘못된 과거사를 파헤쳐 제대로 바로잡고, 털어내고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한 편의 상업영화가 이뤄낼 수 있는 표면적 오락성도 훌륭하지만, 도처에 숨겨놓은 알레고리를 파헤쳐 해독하고 이야기를 완성하는 재미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특별한 작품이다. 고전의 반열에 들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 “한일 간에 (문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해결업체 솔루션의 은밀한 작전으로 포문을 연 ‘끝내주는 해결사’에서는 현직 이혼 해결사 김사라의 과거사가 그려졌다.
전직 차율로펌의 변호사 김사라는 차율로펌의 회장이자 시어머니 차희원(나영희 분)에게 며느리로 인정받고자 애썼지만 늘 가족의 울타리에서는 배제됐다. 계속되는 멸시와 무관심에 시달리던 김사라는 이사 자리를 준다는 말에 질 것이...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과거...
또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국방위에서 한일 간 과거사,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사실이라 말하고,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정신전력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며 “자신의 말과 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신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와...
이밖에 민주화 지원·과거사 정리 등 사회 통합 관련 예산은 7261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위한 예산은 4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만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영식은 국화와 “새 삶을 얻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좋아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영철은 “그게 바로 나”라며 대화에 끼어든 뒤, 경기 도중 킥으로 안면 강타를 당해 10시간 동안 수술받은 과거사를 털어놓으며 영식을 견제했다. 심지어 영철은 “짝사랑한 친구를 1년 정도 좋아하고, 오래 못 봤는데도 4년을 좋아했다”고 지고지순한 면모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