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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초공천 유지’ 가닥… 최종 당론 정개특위 위임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24일에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8일 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견해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2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2014-01-23 08:15
새누리, 공천폐지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닥… 최종 당론은 정개특위 위임

새누리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된 정당공천제 문제를 논의했으며, 상향식 공천을 유지한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종 당론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지방일정과 해외출장 등으로 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2014-01-22 18:10
[신율의 정치펀치]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은 이전투구

정치란 사회적 이익 갈등을 제도라는 틀 내에서 최소화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정치는 갈등을 먹고사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갈등을 유발해 스스로 먹고사는 일종의 ‘자가 발전적 존재’처럼 보인다. 지금의 기초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죽어도 못...

2014-01-22 11:19
이재오 의원, 기초공천 폐지 주장...지도부 정면비판

이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가 공약한 기초자치 공천 폐지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 지도부는 현행 제도를 내심 확정해놓은 것 같다. 여야 협상을 질질 끌다가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2014-01-19 20:49
윤상현, 고교생 선거참여., 투표 시간연장 사실상 반대

지방선거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2월 초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만큼 2월 중반까지는 입법화를 완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7월 재·보선 시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했고, 민주당은 (굳이 해야 한다면) 10월 재·보선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9개월 동안 (의원직) 공백이 너무 크다...

2014-01-19 16:33
안철수 "정개특위 해산, 재구성해야"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유력 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문제를 먼저 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이었다"며 "제도개혁이 복잡하거나 재정부담이 따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이라면 이미 폐지가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9 10:54
새누리 ‘정당공천 폐지’ 없던일로… 오픈프라이머리 등 제안

황우여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의 강행 후 벌어질 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공천 유지’ 불가피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7일 “다음 주에...

2014-01-17 08:56
여야 대표, 기자회견 ‘경제·민생·통일’ …현격한 입장차

그러나 황 대표는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제를 도입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생, 경제분야를 바라보는 시각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김 대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무상 보육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황 대표는 경제혁신과 공기업 개혁 등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2014-01-14 16:28
황우여 신년 기자회견 "경제혁신위 설치, 내수활성-경제민주화 동시추진"

아울러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방선거 공약과 공천 기준에 대해선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2014-01-14 10:00
“기초선거 무공천 위헌” vs “대선 공약 실행해야”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면서 기초단체 공천폐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번 여야 후보가 다 같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헌법상 위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2014-01-07 22:00
새정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새정추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를 통한 지방의회 여성정수 30% 보장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2014-01-07 11:03
與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개선안 마련…野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

이밖에 이른바 정권 실세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 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강력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2014-01-05 16:05
황우여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살리기 앞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 예결위 상설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국정감사 제도 개선 등 국회쇄신과 정치혁신을 실천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2014-01-01 09:00
정개특위 간담회 “기초선거 공천폐지보다 유지·보완”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된다면 선거기간 및 선거활동 방식 개정, 개인후원회의 허용 및 정치단체로의 등록의무화, 여성정치가들의 진출, 정당비례대표제도 선출방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수 많은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2013-12-27 14:57
2013 여성 7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윤창중·아동폭력 外

위안부 제도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시모토가 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는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기 위해 ‘역사 검증팀’을 만들어 위안부 문제의 허구를 증명하겠다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여성리더십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동반선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2013-12-20 09:09
국회 정개특위 첫 회의…위원장·여야간사 선출

전문가 간담회, 27일 및 내년 1월7일 공청회, 내년 1월28일 마지막 전체회의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3일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모두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활동시한인 내년 1월31일까지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13-12-12 21:01
‘박근혜표 예산’ 놓고 날선 대치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이날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정개특위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12-12 10:36
여야, 국회 정개특위 위원 18명 발표… 이르면 이번주 ‘가동’

여야가 20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는 여야 각각 9명씩 총18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2013-12-10 18:17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새누리 주호영 의원

여야는 지난 3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3-12-08 18:39
여야, 9일 국정원·정개특위 활동 시작

국회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증빙 없이 국정원 요구에 따라 쓰이는 일반예비비 삭감을 주장하는 등 예산총액만 보고받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항목, 사용처 등이 공개되면 조직과 인력규모를 포함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구체적 활동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3-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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