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간담회 “기초선거 공천폐지보다 유지·보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7일 간담회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선방안에 위헌 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표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당공천 폐지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된다면 선거기간 및 선거활동 방식 개정, 개인후원회의 허용 및 정치단체로의 등록의무화, 여성정치가들의 진출, 정당비례대표제도 선출방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수 많은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8조의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지역주의 구도가 정당공천제와 정당별 기호부여제도를 통해 지방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 정치 원리와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