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난립에 대비해 예비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를 상위 3배수로 압축하고 하위 순위자는 떨어뜨리는 방식의 ‘컷오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난립이 더 심할 수 있어 2배수로까지 압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위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자의 경선 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만약 백지신탁제도에 저촉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201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대통령...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들어 이렇다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개혁특위는 존폐 논란이 일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도 여야간 막후 대화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으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도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관철해낼 길은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의원은 또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만약...
최선을 다해 공천혁명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중앙당과 당 대표인 저 자신도 옷깃을 새롭게 여미고 지방선거 승리와 민주정당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남아 있는 현안은 개방형 예비선거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여부인데 여야가 힘을 합쳐 심도있게 논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비정상적인 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 창조경제가 사회에 뿌리내리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금칠을 해 비싸고 멋지게 만든 달력이라도 해가 바뀌면 소용없듯, 경제혁신 계획 또한 그 때에 맞는...
개정안은 지역별 여론조사와 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전략공천과 사실상 같은 의미인 ‘우선공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중앙당...
새누리당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도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고위원회 의결과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만 공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지지자 등 최소 1만 명...
민주당이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경선 실시 등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이날 '공직 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를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것이 6·4 지방선거에도 적용돌 지...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한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한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지도 주목된다.
당직직선제를 확대하거나, 민주당 출신 공직자 및 당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독립기구에서 심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당 정치혁신실행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방안이나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석패율제도...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제시한 공천 개혁안이다.
개정안은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현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탈당해야 하는 것과 관련 “1만여명의 핵심 당원이 탈당해야 하는 민주당의 아픔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올바른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주홍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경우,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심판 선거가 될 것”...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당의 공천행사로 인해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중앙에 예속시킨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정당공천 금지는 위헌”이라며 “현실적으로도 빠져나갈 방법 많아 공천을...
김 전 총리는 특히 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도부의 후원이 있다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의원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황 대표를 따로 만나 30여 분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원은 황 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황 대표가 저에게 (출마 의사를) 물어서 늦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원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정보유출 피해자이고, 주변 피해자들이 ‘뭐든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압박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선 “카드사들은 남의 개인정보니까 소홀히 생각한 것이고, 금융감독 당국은 매번 솜방망이...
또 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점에서 그간 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6·4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몽준-김황식-이혜훈’ 3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