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폐지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닥… 최종 당론은 정개특위 위임

김학용 “양당대표 정개특위 연장안에 합의한 듯”

새누리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된 정당공천제 문제를 논의했으며, 상향식 공천을 유지한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종 당론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지방일정과 해외출장 등으로 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1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의 의원들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소수파의 목소리도 팽팽하게 제기됐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공천자를 받아 1차적으로 파렴치범이나 부적격자는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해서 걸러내고 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두 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부적격자는 걸러지고 격차가 나지 않는 분들은 여론조사 토대로 결정되고, 박빙의 경우 한번 더 여론조사 실시해서 오차범위로 결론이 안날 경우 제한적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천제 약속 취지가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당원당규에 명시해서라도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드리겠다는데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개특위가 현재 1월까지 돼 있는데 가급적 최선을 다해 28일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고 결론을 못내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한다”면서 “2월에는 결론을 가지고 입법권을 가진 특위인 만큼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양당대표 간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 같다”며 “바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는 1월안에 백재현 간사와 허심탄회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위헌 시비가 없다고 하거나 그런 소리 한적이 없다고 하거나, 지난번 판결은 정당표방에 관한 것이라는 등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헌시비가 많고 부작용이 많은데 명백한 위헌시비가 있는 위헌 법률을 만들고 부작용이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 공약을 지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실현가능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