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

입력 2021-10-14 19:45

'권순일-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검찰이 대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를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김 씨의 대법원 출입 시간과 출입구 통과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과 이 후보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해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씨 측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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