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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령한 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2024-04-23 18:08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2024-04-23 12:00
[마감 후] 스타트 끊는 동행축제, 중기·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중소기업이나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5% 늘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또 같은 기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3117억 원으로 지난해...

2024-04-22 06:00
코람코-파이퍼블릭 MOU…개인에 초대형 리츠 투자 길 연다

앞서 일부 상장리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리츠는 사모형태로 설립돼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요 기관투자자만 주로 참여해 왔다. 파이퍼블릭은 모바일 투자플랫폼 ‘리얼바이’를 자체 개발했다. 리얼바이는 유저에게 빅데이터 기반 투자 지표를 제공하고, 유저는 이 데이터를 검토한 후 플랫폼을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코람코는 플랫폼에 투자처를 제공한다....

2024-04-19 09:00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20%를 부과하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시행 일정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인은...

2024-04-17 17:08
[노트북 너머]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반면 한국은 파격적인 보조금은커녕 반도체 투자금 일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 논의는 이제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이 국가 총력전임에 따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특혜’, ‘산업 간 형평성 논란’ 등의...

2024-04-16 18:44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특례지역 추가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례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4-15 08: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2024-04-13 06: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벨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2024-04-11 16:33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보조금 제도 공통기준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반도체 공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힘을 합쳐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지구촌의 반도체 판도가 이렇듯 요동치는데 ‘반도체...

2024-04-11 05:00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2024-04-11 05:00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2024-04-10 19: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2024-04-10 19:00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 주문에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반도체를...

2024-04-09 17:45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2024-04-09 13:01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2024-04-04 11:41
SK에코플랜트, '웨이블 EPR 서비스' 시작… 디지털 폐기물처리시스템 강화

이 제도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중간 기관인 재활용 공제조합에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이를 재활용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그동안 시스템이 수기로 관리돼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 등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활용 품목 간 통일된 계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2024-04-04 10:59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이번 정부 들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2024-04-04 08:52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바이든ㆍ기시다, 10일 정상회담 성명으로 발표 계획 탈중국 공급망 구축 명목 각국 보호무역주의 경쟁 가능성 차단 막대한 지출 요하는 첨단 분야서 협력 촉진 기대유럽 등도 합류해 경제안보 강화 위한 국제규칙 제정 계획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ㆍ배터리ㆍ영구자석 등과 같은 전략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4-04-03 14:1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2024-04-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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