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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가속화…법·제도 지원 절실”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가속화…법·제도 지원 절실”
    국내 정유업계가 글로벌 탄소 감축 움직임에 대응해 친환경 연료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제도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3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를 주제로 국내외 석유산업의...
    2023-12-18 17:43
  • 툴젠, 유전자가위 치료제 'TGT-001' FDA 희귀의약품 지정
    툴젠, 유전자가위 치료제 'TGT-001' FDA 희귀의약품 지정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 20만 명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 및 신속 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신약 허가 심사비용 면제, 허가 취득 후 7년간의 시장 독점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은 유전성 말초신경질환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감각소실...
    2023-12-18 09:09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해야 할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는 법이다. ‘역성장’ 경고를 깊이 되새겨야...
    2023-12-18 05:00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된 뒤 4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2023-12-17 12:00
  • 대한항공, 美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기내식’
    대한항공, 美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기내식’
    대한항공은 △최고의 기내식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디자인 △최고의 상용고객 우대 공제 제도 등 3개 부문 1위에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항공·여행 전문 월간지로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했다. 매년 온·오프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야별 항공사 순위를 발표한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소비자들이 설문에 참여한다....
    2023-12-14 09:58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2023-12-13 08:00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은 이미 항공기에 SAF 급유를 의무화하거나 SAF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국내에서도 SAF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외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 EU)’의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2023-12-10 14:08
  •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퇴직급여 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2023-12-08 08:53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유형1은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선택하는 100% 무전공제다. 유형2는 계열별(인문·자연) 또는 단과대학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하는 제도다. 이때 교육부는 유형1~2를 합한 실적이 25~30% 이상이되, 그중 유형1 실적이 10~15% 이상이면 최소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최소요건 충족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진로‧전공...
    2023-12-04 15:4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사후지급제도는 안 그래도 낮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2023-12-03 12:00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확대 등 올해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18:03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청이 약 100건, 사전증여가 약 200건으로 총 300건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부연납 현행 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15년으로 3배 이상 길어졌다. 증여세 과세 최저세율 구간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 늘어난 만큼 기업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2023-12-01 17:38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며,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 적어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가...
    2023-11-30 05:00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전 정부 5년 동안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조치 강화 등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4배, 8배 늘었다. 이에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세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2023-11-29 16: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2023-11-28 05:00
  •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2023-11-26 14:55
  •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정부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고 금융사 간 퇴직연금 상품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연말 세액공제 수요 집중 증가에 개인형 IRP 관련 각종 이벤트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IRP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으로, 납입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
    2023-11-25 08:59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2023-11-24 16:13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2023-1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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