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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행안부에 건전대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행안부에 건전대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신용ㆍ공제ㆍ경제사업 전반을 행정안전부가 감독한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고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2023-10-27 14:02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2023-10-24 17:48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았다. 9세 여성은 552개월로 9살 남성의 534개월 보다 길었다. 취업가능기간은 사고 시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672개월에서 이 중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공제해 계산하는데 여성은 19세까지 120개월을, 남성은 군복무 예정 기간...
    2023-10-24 17:32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제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회계 공시를 거부해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2023-10-23 15:28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2023-10-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2023-10-21 05:00
  •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2023-10-20 09:42
  • K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MOU 체결​
    K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MOU 체결​
    안전성 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공제 상품 출시로 향후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등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돼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본재공제조합과의 업무협정에는 KB손해보험 이외에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했다.
    2023-10-16 16:01
  •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내달 '컴업 2023'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도...
    2023-10-12 10:24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이날 세미나에는 커빙턴 앤드 벌링 소속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IRA 2차 행정지침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발표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지침에 따르면 FEOC가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FEOC가 추출,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 또는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2023-10-11 21:00
  • LG엔솔, 북미 공략 통했다…3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
    LG엔솔, 북미 공략 통했다…3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
    이 같은 호실적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수혜가 컸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배터리 셀·모듈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분기에 받은 AMPC는 2155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30%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부터 AMPC 혜택을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2023-10-11 15:40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대리점거래 종료 시 거래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대리점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당사자 간 별도 반환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2023-10-11 12:00
  • LG엔솔, 3분기 영업이익 7312억 원…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
    LG엔솔, 3분기 영업이익 7312억 원…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45X)에 따른 세제 혜택은 2155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5157억 원이다. 매출액은 8조22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늘었다. 증권가에서 전망한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은 6751억 원(에프앤가이드 기준)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날 발표한 잠정 실적은 이 같은...
    2023-10-11 10:39
  • 9월 채권 발행 7조 원 감소…회사채는 4조 원 증가
    9월 채권 발행 7조 원 감소…회사채는 4조 원 증가
    9월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에 부합하게 금리를 동결했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상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9월 말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물 연 3.884%로 전월 대비 17.3bp 상승했다. 1년물은 3.661%(+16....
    2023-10-10 10:26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건설공제조합은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총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부터 정책금융기관의 확대된 금융공급이 시행된다. 주금공과 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 원씩 증액해 총 10조 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2023-10-05 12:00
  •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조합비에 세제혜택을 준다. 단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산하조직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2023-10-05 09: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이처럼 국회가 노인 복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의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위인 호주(22.6%)와 3위 미국(21.6%) 등과 비교해봐도 격차가 상당하다....
    2023-10-04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전기공사공제조합 창립 40주년 기념행사(63빌딩) △무역협회 방문으로 경제단체 소통 지속(석간) △민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수출확대 총력 대응(석간)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석간) △릴레이 간담회로 에너지 업계와 소통 강화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서울), 14:00...
    2023-10-03 08:34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또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y sytem)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개인단위 개별과세와 비교해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 간 중립성(소득원간의 소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 부담의 변동) 문제,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202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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