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점검
2조2000억 규모 정상화 펀드 가동
하나금융 2000억 자체 펀드 결성
NH농협ㆍ우리 포함 4500억 규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기관이 연말까지 약 4조 원 규모로 기존 정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ㆍ신규자금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펀드 1조1000억 원을 운용하고 1조1000억 원 규모의 별도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점검ㆍ소통회의는 앞서 지난달 26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정상 부동산PF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4조 원 규모로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민간금융기관의 금융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총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부터 정책금융기관의 확대된 금융공급이 시행된다. 주금공과 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 원씩 증액해 총 10조 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을 이달 중 완료해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이달부터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에 7조2000억 원 이상을 공급한다. 기존의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 재원인 4조2000억 여 원과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 1조 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 2조 원 등 3조 원을 확대 공급한다.

부실우려 PF 사업장에 2조2000억…캠코펀드ㆍ민간금융사 별도 펀드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에 투입하는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현황도 점검했다.

캠코와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 민간투자자의 자금매칭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약 1조1000억 원 규모로 조성 완료했다.

캠코펀드는 캠코-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캠코 플랫폼'은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플랫폼과는 별도로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재구조화 대상 PF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650억 원 규모), 주택용도로 변경해 본PF 조달 및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는 등 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캠코펀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 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달 330억 원 규모 펀드를 우선 조성해 지방 사업장 등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금융지주는 2000억 규모의 별도펀드를 결성한다. 우리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는 각각 캠코펀드 출자 500억 원, 700억 원과 별도로 500억,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3개 금융지주사는 자체계획에 따라 PF 사업성 제고 촉진,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약 4500억 원을 투입한다.

IBK기업은행은 유암코(UAMCO)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매달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 분석ㆍ관리 나선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돼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주금공ㆍHUG 보증 공급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하고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ㆍ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을 관리한다. 또한,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분 지원‧점검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PF사업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는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