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발생한 채무보증은 이미 해소됐거나 채무보증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69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억 원(4.0%) 늘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해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서비스 중단...
글로벌로는 각국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에선 노란봉투법,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등 입법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전념하는 중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 주요 경제단체인 상푸린...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가 발행 주식의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의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으로 총 37개로 나타났다. 이어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2020년 4월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공정위와 서울대 금융법센터ㆍ경쟁법센터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관련 이슈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지주회사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후에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부당하게...
특히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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