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공정위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분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했는데,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1일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들은 시정권고서 수령 후에도 환불 불가...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신이 마련한 자진시정안(상생기금 200억 원 지원 등)으로 해당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자진시정안을 거부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191억 원 부과라는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11월 공정거래 전문 교육 플랫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정식 개통이후 10개월 만 인 13일 누적 강의 수료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4개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매년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다.
이노션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노션은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역량...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일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입학공정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공정위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 사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 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각각 15.4%, 19.1%, 13.3%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
현재 공정위가 매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처럼, 송출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도 갈등해소의 해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송출수수료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비판 등을 걱정한 기업들이 스스로 수수료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송출 수수료를 매년 공개하게 하는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공정거래그룹장인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준(연수원 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김우연(변호사시험 2회)‧이종헌(변시 3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 △공정위 출신으로 두산그룹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거친 이준길(행정고시 36회) 고문 등이 주축 멤버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정거래...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864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8507.jpg)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7688.jpg)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7698.jpg)
![메시·나달도 푹 빠진 ‘빠델’…벽에 튕긴 공 넘겨도 득점 인정[신생 라켓스포츠 체험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016858.jpg)
![빌 게이츠도 즐기는 ‘피클볼’, 한국 상륙...1시간만 배우면 랠리 가능[신생 라켓스포츠 체험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018130.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8137.jpg)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작년 외식업체 5곳 중 1곳 폐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81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