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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2023-12-16 08:00
  •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상생'"이라며 "공정위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3-12-15 16:52
  • 한미약품,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CP 평가 최고등급 ‘AAA’ 5년간 유지
    한미약품,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CP 평가 최고등급 ‘AAA’ 5년간 유지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을 종합 평가해 2년간 유효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처음 AAA...
    2023-12-15 11:29
  •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7년부터 공정거래CP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2023-12-15 10:20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2023-12-15 10:00
  • DL그룹, 공정위 2023년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선정
    DL그룹, 공정위 2023년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선정
    제작, DL공정거래소식지 발간, 그룹 자체 CP운영 평가제도의 시행,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DL그룹 관계자는 “내년에도 그룹 CP운영 기획단 활동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정위 CP등급평가 참여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DL그룹이 국내 최고 수준의 CP 운영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09:31
  •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2006년 공정위가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중 AAA등급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2023-12-14 17:00
  •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인사는 ‘안정’에 방점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인사는 ‘안정’에 방점
    이르면 내주 공정위 신고동국홀딩스, 콘트롤타워 담당내실 강화ㆍ조직 안정화 방점 동국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사 전환에 나선 동국제강그룹이 경영조직 쇄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미래 먹거리 발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국홀딩스는 이르면 다음...
    2023-12-14 15:19
  •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2023-12-14 13:34
  •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온라인몰서 농심 제품 비롯 식자재 판매수년째 이어진 적자에 결국 청산공정위 대기업 지정에 ‘내부거래 줄이기’ 해석도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엔에스아리아가 최근 청산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엔에스아리아는 온라인몰을 통해 농심 제품을 비롯한 식자재를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를...
    2023-12-13 18:01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성한 △기업거래심판담당관 박선정 ◇과장급 승진 △기술유용조사과과장 김홍근
    2023-12-13 14:09
  •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09~2019년 포스코 등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각 회사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를 했다. 배분 비율은 DB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2023-12-13 12:00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10억 원일 경우 15만 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2023-12-13 10:24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공정위는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받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3-12-13 08:00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그는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정위에 제소도 하고 방통위 조사 요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달 23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기존의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CP 언론사의 뉴스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약 22%포인트 많았던 경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6:23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위는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 외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당일 또는 24시간 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구매 취소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2023-12-12 12:00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계열사 가운데 712개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2023-12-11 12:00
  • 유니베라,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획득
    유니베라,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획득
    CCM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회사가 아닌 고객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사의 정책 및 시스템을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12-11 08:53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2023-12-11 05:00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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