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FTC, ‘비경쟁 계약’ 금지안 통과 “일자리 3000만 개 추가될 것” 기업 독점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미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사라진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 한달…공정위 9곳 시정 요청
中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사관을...
구글, 공정위 처분 수용하면서도 법 위반은 인정 안 해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이에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약관법상으로도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
공정위, 위메이드ㆍ그라비티 현장 조사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 엔씨도 리니지Mㆍ리니지2M 관련 집단 민원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는 2020년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투자 유치가 성공하지 못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0월 1차 이후 2021년 1월 4차까지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모두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021년 KH 측과의 두 차례에 걸친 수의계약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공정위 관계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매뉴얼 개정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공정위, ‘검색 연동형 광고’ 문제 삼아 3월 ‘확약절차’로 독점법 위반 혐의 통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구글이 광고 송출에서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출하는 ‘검색...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RSU...
소위 ‘우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 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봤다. 강 세종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023년...
(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이와 관련 공정위는 1월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를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조3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규모다. 하이브의 자산은 2021년 4조7289억 원, 2022년 4조8704억 원 등으로 5조 원 아래를 유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