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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해주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건설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2023-10-04 13:14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이날 피심인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2023-10-04 12: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3일 본지가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1위~82위 기업들의 웹3.0 및 블록체인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46곳이 NFT, STO(토큰증권), 물류체인 등 웹3.0·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6.1%으로, 조사 기업의 절반 이상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48곳 중에서는 32곳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조사는 재계...
    2023-10-04 05: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여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증인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위 쪽 증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일 7일 전까지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4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횡령, 불공정 거래 등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출석 가능성도...
    2023-10-03 15:55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AQ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23-10-03 12:00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회사 2889곳 중 609곳(전체의 21.1%)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6%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두나무로 0.21%에...
    2023-10-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위-특허청 MOU 체결식(대회의실)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유통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3-10-03 08:34
  •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위는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주말, 공휴일에 취소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
    2023-09-30 06: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은 이번 '우수' 등급 획득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한양은 협력사 지원을 위해 우수협력사 포상과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 중이다. 최근...
    2023-09-27 10:37
  •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시애틀 법원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다. FTC는 아마존이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에게 자사...
    2023-09-27 08:04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CT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잠정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2023-09-25 17:25
  •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지난달에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ㆍ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직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23-09-25 14:29
  •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사장은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이 회사를 통해 CTC를 인수했다. 인수는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HPP에 인수된 이후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023-09-25 12:35
  •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2023-09-25 11:45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수년 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태광그룹의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다시 재수사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새로운 형사 사건번호도 부여한 것으로...
    2023-09-24 14:51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2023-09-24 14:08
  •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2023-09-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
    2023-09-24 08:57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 인상 관행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품목 관련 시장거래 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2023-09-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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