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총수 일가 또는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2022년 2월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강선은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가격 변동 여부를...
정일문 대표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기술 탈취와 채용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같은 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Biz 사내독립기업(CIC)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도 공정위 종합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 아직은 자율규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로, 주로 비금속 제품 등을 제조해 리셀러(유통사)에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국내 핵심 리셀러인...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그룹이다. 이스라엘 해외법인 진출 여부는 각 그룹이 올해 공정위에 공시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기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82개 대기업 집단 중 삼성, SK, LG, OCI 4개 그룹이 이스라엘에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부과 이후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등 10개 업종에도 도입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독려를 위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릴 방침이다. 모범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주식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 원(약 200억 달러)이다.
공정위는 "해당 취득 건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어도비 측에...
가맹점ㆍ발급처 의견 조율 등 이해관계 ‘복잡’소비자단체 “공정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대형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물품형 상품권(일명 기프티콘) 차액 환급을 위해 결제 시스템 개편 작업에 나서자, 다른 프랜차이즈의 고심이 깊다. 기프티콘 차액 관련 소비자 불만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다수 업체가 동의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소는 2018년 12월~2019년 5월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도록 했다.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원고와 B 회사 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원고와 B 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했다"며 원고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조달청은 "원고가 입찰자 간 서로 논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다"며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미스터피자(지원주체)와 장안유업(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각각 5억2800만 원ㆍ2억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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