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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최근 태평양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김희관(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 출신 김정환(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는 등 공정거래‧형사 부문 역량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3 11:28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가구업계 담합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
    2023-02-02 16:02
  • 가구 입찰담합 사건…검찰, 한샘·현대리바트 압수수색
    가구 입찰담합 사건…검찰, 한샘·현대리바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비롯한 가구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용 가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관련 가구업체들 사무실 10여 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특판가구 입찰...
    2023-02-01 10:18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타이어프리전시웍스(MKT)’가...
    2023-01-26 14:16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23-01-19 11:45
  • 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부당지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100% 자회사인 MJA 와인의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 롯데지주와...
    2022-12-27 15:02
  •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조사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조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 고발에는 조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소속...
    2022-12-23 10:08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 직원 2명과 한화손해보험 직원 2명, 메리츠화재 직원 1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 씨도 함께...
    2022-12-22 17:12
  •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제철 전 사업부장인 김 모 씨, 동국제강 전무인 최 모 씨, 환영철강공업 영업팀 차장인...
    2022-12-21 11:33
  •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SPC그룹 계열사 간 주식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을 포함해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2022-12-16 11:51
  •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2022-11-28 14:22
  • 검찰,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SPC 차남 허희수 부사장 소환 조사
    검찰,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SPC 차남 허희수 부사장 소환 조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 계열사들은 SPC삼립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부당 지원을 이어왔다.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2022-11-24 17:35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2022-11-24 12:08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4개...
    2022-11-16 14:39
  •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4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2022-11-15 10:52
  •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 총 2225억 원 규모의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2022-11-11 14:53
  • 검찰, SPC그룹 압수수색…경영진 '배임 혐의'
    검찰, SPC그룹 압수수색…경영진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8일 “(SPC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오늘(8일) 오전부터 그룹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황 사장은 2011~2018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
    2022-11-08 11:00
  • '설상가상' 쿠첸...실적 부진에 납품사 기술 탈취로 기소
    '설상가상' 쿠첸...실적 부진에 납품사 기술 탈취로 기소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팀장 A씨 등 직원 2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가...
    2022-11-02 16:45
  •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A 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경쟁사들에게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2022-11-01 13:56
  •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도 고발했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빙그레와 A 상무, B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2022-10-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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